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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외교협회 계간 외교 외교 제138호
발행연도
2021.7
수록면
97 - 113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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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공적개발원조의 성공은 수원국의 좋은 거버넌스에 전적으로 달려있다고 인식한다. 이 인식은 서구 중심의 예단이고 인식론적 편견이다. 국제개발협력에서 좋은 거버넌스는 공여국과 수원국 간의 역할 조정과 공조를 뜻한다. 즉, 좋은 거버넌스는 공여국과 수원국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 상호의존과 상호 작용을 의미한다. 이런 맥락에서 공여국의 공조와 조화가 21세기 국제개발협력의 중요한 주제다. 이의 표상이 2005년 합의된 원조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파리선언이다. 그러나 연구 결과에 따르면 공여국은 자신들이 스스로 세운 이 원칙을 지키지 않고 있다. 특히, 공여국 간의 수출시장 확보와 수원국의 정치적지지 획득을 위한 경쟁으로 공조활동이 침식되어 왔다. 좋은 거버넌스의 주요 구성 요인은 합의 지향이다. 유엔과 세계은행은 합의 지향은 수원국의 역사적, 문화적, 사회적 맥락을 이해할 때 비로소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여국과 다자간 원조기구는 이를 무시해 왔다. 무엇 보다, 수원국이 적정 수준 이하의 생산 균형점과 미래에 대한 낮은 수준의 덫에 걸리게 한 식민지배의 역사가 개발담론에 누락되어 있다. 포스트 식민주의가 개발담론을 비판하고, 지배 받은 국가의 잃어버린 역사와 목소리를 되찾으려고 노력하는 이유다. 좋은 거버넌스를 통한 공적개발 원조의 효과성 제고는 이상이다.

목차

국문초록
Ⅰ. 머리말
Ⅱ. 좋은 경제적 거버넌스의 요소
Ⅲ. 국제개발담론의 변천사
Ⅲ. 역사와 단절된 국제개발원조
Ⅳ. 국익 우선주의와 국제개발원조의 부조화
Ⅴ. 맺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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