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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장효진 (서울대학교행정대학원) 김우림 (서울대학교) 권혁주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정책학회 한국정책학회보 한국정책학회보 제24권 제3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61 - 94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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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개발효과성’이라는 새로운 원조패러다임의 관점에서 독일과 영국 그리고 한국의 개발협력사업 평가체계에 대한 비교분석 결과를 토대로 한국의 개발협력사업 정책평가체계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최근 선진원조기관은 미시적인 원조효과성 평가의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 원조가 개발도상국의 궁극적인 발전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를 평가하고 환류하기 위한 평가설계를 개발하고 있고, 이를 중심으로 평가체계를 전환하고 있다. 한국은 2010년 OECD-DAC에 가입함으로써 공여국으로서 수원국의 개발수요에 부응하는 원조모델을 설계하고 구축해야 하며, 새로운 모델을 제시할 것이라는 기대도 받고 있는 입장이다. 그러나 본 연구결과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원조사업평가는 아직까지 프로젝트 사업평가와 운영상 효율성 측면의 평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바, 향후 개발효과성을 반영한 평가체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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