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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신재은 (이종욱글로벌의학센터)
저널정보
국제개발협력학회 국제개발협력연구 국제개발협력연구 제10권 제2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101 - 134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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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목적: 원조경쟁(donor competition)으로 인한 원조 효과성 저하에 대한 우려는 신흥 공여국의 부상과 함께 점점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공여국 간 원조조정(donor coordination)의 중요성도 강조되고 있다. 본 연구는 DAC 공여국의 원조 배분에 대한 양적 연구를 통해 공여국 간 원조조정이 실제로 얼마나 이루어지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연구의 중요성: 그간의 선행연구들은 공여국들의 원조 배분이 어떻게 원조경쟁으로 이어졌는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던 반면, 본 연구는 원조경쟁이 원조조정을 강조하고 있는 전통공여국들의 원조 배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있다. 연구방법론: 이를 위해 먼저 수원국별 그리고 수원국 내 섹터별 원조 경쟁률을 도출하였으며, 수원국 및 연도 고정 효과 다중회귀분석 모형을 이용하여 전반적 원조경쟁과 신흥 공여국에 의한 원조 경쟁이 DAC 공여국의 원조 배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분석 결과, DAC 공여국들의 원조 배분 결정에 있어 원조경쟁의 수준이 큰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국제사회에서 중요하게 논의되고 있는 원조경쟁에 대한 우려와 원조조정이 실제 공여국들의 행동 변화로 이어지지 않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결론 및 시사점: 공여국의 증가뿐만 아니라 원조 자금의 다양화가 예상되어 가는 가운데 원조 효과성 제고를 위한 적극적 원조조정이 이루어지기 위해선 원조조정을 주요 평가 지침으로 포함하는 등의 정책적 재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원조경쟁 #원조 배분 #원조조정 #신흥 공여국 #원조 효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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