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상 변상금의 법관계-대법원 2014. 7. 16. 선고 2011다76402 전원합의체판결을 중심으로-

이현수

추천

검색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현수

저널정보: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일감법학 일감법학 제34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187 - 212 (26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최근 대법원은 국유재산법상 변상금부과권은 공법상 권리인 반면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민사상 채권으로서 그 법적 성질을 달리하므로 국유재산의 관리를 위탁받은한국자산관리공사는 무단점유자에 대하여 변상금부과처분을 한 후에도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반면 당해 판결의 반대의견에서는 변상금부과권과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 양자 모두 국유재산의 무단점유자로부터 법률상 원인 없는 이익을 환수하는 것을 본질로 하므로, 변상금 부과⋅징수는 국유재산의 무단점유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공법적인 형태로 규율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처럼 행정주체가 효율적으로 권리를 행사⋅확보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에서 간이하고 경제적인권리구제절차를 특별히 마련해 놓고 있는 경우에는, 행정주체로서는 그러한 절차에 의해서만 권리를 실현할 수 있고 그와 별도로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거나 권리의만족을 구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보았다. 그러나 소관청의 변상금부과권한은 무단점유자에 대한 관계에서의 권리일 뿐 아니라 당해 권한을 수권한 의회에 대한 관계에서 행정이 부담하는 의무이기도 하다는 점에서 변상금부과와 부당이득반환청구는 그 법적 성질을 달리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수의견은 양자의 차이를 공법상 권리인지 민법상 권리인지에서만 찾고 있다는 점에서 변상금부과의 근거 법규의 구조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지못하고 있으며 양자를 ‘권리’로만 보고 있다는 점에서 역설적이게도 그 법적 성질을 본질적으로 동일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도 분석할 수 있다. 그러나 국유재산법상 변상금부과는기속행위로서, 입법자가 행정에게 부과하고 있는 의무로서의 성질을 지니므로, 변상금부과요건이 충족되는 한, 행정은 변상금부과처분을 해야 하며 따라서 변상금부과권한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법률의 우위에 반한다 할것이다. 더 나아가 무단점유에 대하여 국유재산법이 변상금부과라는 법률효과를 규율하고 있다는 점에서 규율의 공백(Regelungslücke)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무단점유의 법효과에 관하여 민법이 적용되어야 할 정당화사유도 발견할 수 없다. 그밖에도, 변상금의 징벌적성격을 긍정한다면, 국유재산관리의 위탁의 일환으로서 일반재산 무단점유자에 대한 변상금의 부과⋅징수권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하는 것은 행정권한의 위탁에 관한 일반적 원칙에 비추어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Restitutionary claims involving governmental bodies have troubled the Supreme Court of Korea. One of the problem that afflicts the court is whether competent authority can enjoy the freedom to choose the way of unjust enrichment of private law as a claimant instead of, or with administrative procedure of indemnification decision according to State Property Act. Recent decision reveals the dissensus among members of the Supreme Court. In particular, Supreme Court Justices were divided on issue whether or not KAMCO(Korea Asset Management Corporation) to whom the management of state properties was delegated could claim a civil law restitution for unjust enrichment when public law indeminity was already levied according to the State Property Act. Dissenting opinion stressed the principle of “Lex specialis derogat legi generali ”, arguing that public law procedure of indemnification decision should be the only remedy of which KAMCO could make available, because the State Property Act has made a express way of self-execution through that process. On the contrary, majority opinion of the Court holds there is no reason to exclude traditional private law toolkit of unjust enrichment in those cases. Ironically, these two seemingly different approaches seems to share the same view that the indeminifiction decision of the State Property Act only has a legal nature of “right” or “power” of the administrative authority. But we need to focus on the rule of law in so far as the public authority is concerned. Certainly, indeminification clause of the State Property Act authorizes competent agency to sanction the undue occupancy. However, that clause enjoins a duty on competent agency as well, in that it is required for that agency to levy the indeminification on undue occupant. In short, indemnification clause of State Property Act regulates not only “right” against undue occupant, but also “duty” of public administration for the legislator. Because of this dual nature of indemnification decision, the competent authority should charge a indeminity necessarily on a occupant when the all the conditions required for indemnification are met. So, as far as undue occupancy of state property is concerned, there remains no regulatory loophole or “Regelungslücke”, no room for application of the unjust enrichment of Civil Code. In conclusion, if somenone occupies state property without any title, indemnification clause of the State Property Act should prevail.

#국유재산법 #변상금 #부당이득반환청구권 #규율의 공백 #공사법 구별 #State Property Act #indemnification #restitution of unjust enrichment #regulatory loophole #public-private law divide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현수

소속기관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5 이용수 80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0)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