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싱가포르의 사업신탁법제에 대한 개관 및 우리나라에의 시사점

유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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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유혜인 (법무법인 광장)

저널정보: (사)한국사법학회 비교사법 비교사법 제22권 제3호(통권 제70호)

발행연도: 2015.8

수록면: 1,355 - 1,400 (4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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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제도의 발상지인 미국에서는 신탁의 기업조직적 특성에 주목하여 자본 집약과 사업의 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신탁이라는 독자적인 제도를 발전시켜 왔으며, 세계적인 경제 중심지인 싱가포르에서도 기업조직 시장의 다양화를 도모하기 위해 사업신탁을 적극 활용해 오고 있다. 그리고 양국은 사업신탁에 관한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고자 일반적인 신탁을 규율하는 법률과는 구별되는 독자적인 사업신탁법을 제정하였으며, 특히 사업신탁에 대해 법인격을 부여하거나 수익자의 유한책임 및 조직격리를 명시하는 방향의 입법을 함으로써 사업신탁의 기업조직적 특성을 충실히 반영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양국의 사업신탁법제를 개관하고 이와 같은 비교법적 고찰이 최근 사업신탁제도를 도입한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에 관하여 검토하기로 한다.

Traditionally in Korea, trusts are simply regarded as financial vehicles and only utilized in very limited areas. On the other hand, in the birthplace of trust system, the Anglo-American legal world, due to the flexibility in design, trusts, especially business trusts, have been recognized as alternative business organizational forms to the traditional ones, like corporations and partnerships, and used in various areas for over a hundred years. Furthermore, Singapore, which is currently ranked as one of the world’s top leading financial centers, now not only permits business trust as a business form in the legal context, but also actively promotes and opens its stock exchanges up for business trust listings.
Specifically reviewing on the business trust systems of the two countries, first of all, in the United States, business trusts were historically governed under traditional common law principles in spite of their originality and long existence. But this legislative policy had induced lots of uncertainty over the legal status of the business trusts and brought about their declination as a mode of business organization over the course of the twentieth century. To address this legal issue and remove disadvantages associated with it, the National Conference of Commissioners on Uniform State Laws approved the Uniform Statutory Trust Entity Act(“USTEA”) in 2009. Under USTEA, a business trust is called as a “statutory trust” because it is formed by the filing of a certificate of trust. A statutory trust is a juridical entity, separate from its trustees and beneficial owners, which has capacity to sue and be sued, own property, and transact in its own name. Second, as for another advanced legislation of business trusts, Singapore was the first Asian country to introduce the concept of business trusts with the passage of the Business Trusts Act(“BTA”) in 2004. The motivation to enact the BTA was to provide numerous ways to start new businesses in the country. Although the definition of business trusts in BTA is similar to that of common-law trusts in the U. S. legal context, the most distinctive advantage of business trusts in Singapore is that unitholders are protected while enjoying limited liability and the BTA clearly prohibits creditors of unitholders of the registered business trusts in question from seizing the business trusts’ property. Besides, distributions can be made out of any operating cash-flows, which provides more flexibility than corporations.
To reflect the result of the review, in order to boost the newly introduced business trust system in Korea, the independent act need to be made and, most importantly, the act itself should include the clauses of either the juridical entity or the limited liability of unitholders, which are the key elements of business organ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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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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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정기간행물)] - 송호영 / 2012 / 法政策學的觀點에서 본 民法上法人關聯規定改正案 / 법과정책연구 12 (2) : 359 ~ 396

[학술대회논문] - 안성포 / 2014 / 자본조달을 위한 유한책임사업신탁의 설계 /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통일 사업을 위한 유한책임신탁의 활용방안 학술대회 발표자료

[학술지(정기간행물)] - 오성근 / 2008 / 사업신탁의 기업조직적 특징과 수익자책임법리 / 기업법연구 22 (1) : 419 ~ 454

[학술지(정기간행물)] - 이중기 / 2012 / 제정법상 신탁에 관한 미국의 새로운 통일법과 유한책임신탁과의 비교 - 신탁의 권리능력, 신탁과 회사 간의 조직변경과 합병, 책임재산의 분별 개념을 중심으로 - / 선진상사법률연구 (59) : 161 ~ 178

[학술대회논문] - 이중기 / 2014 / 기업의 분할과 자금조달수단으로서의 사업신탁 - 싱가포르와 홍콩의 경험을 중심으로 /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신탁법제와 유동화법제 관련 최근 쟁점 학술대회 발표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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