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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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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보험학회 보험학회지 보험학회지 제90호
발행연도
2011.1
수록면
107 - 135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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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2-4차년도 한국복지패널자료를 사용하여,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가입여부를 통해 노후소득보장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다층연금체계의 전체적인 가입구조 및 특성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2007년과 비교해서 2009년의 연금가입수준은 연금미가입 비율이 감소하고, 연금가입 비율은 전반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성별ㆍ소득수준ㆍ연령ㆍ교육수준 및 경제활동상태와 사업체 규모에 따른 연금가입유형의 차이를 분석하여, 보다 세부적이고 실질적인 다층연금 가입구조의 다양한 특성을 확인하였다. 높은 비율의 연금미가입에서 다층연금가입까지 우리나라의 연금가입유형 및 가입수준에 상당한 격차가 존재하며, 가입자 및 사업체 특성, 각 연금제도의 성격에 따라서 이러한 다층연금의 가입구조가 형성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다층연금체계는 각 연금제도의 실질적인 기준과 특성을 기반으로, 가입자의 여건 및 실제 연금가입수준에 맞추어 단계적으로 설계되고 구축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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