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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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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국방연구원 국방정책연구 국방정책연구 제33권 제4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73 - 104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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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군사령관을 겸하는 연합사령관이 작성한 정전교전규칙은 유엔사/연합사 내부규정 형태로 작성되어 국군과 지휘관계가 없는 유엔군사령관이 작성에 관여하고 있고 연합사령관은 방어준비태세 3단계 이후에만 국군을 작전통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전 단계에서도 국군에 적용되고 있어서 국군의 평시 교전규칙 작성 권한이 현행 연합지휘체계와 불일치하고 있다. 따라서 연합사령관이 작성하는 정전교전규칙은 방어준비태세 3단계 이후에만 국군에 적용되고 그 이전에는 합참교전규칙이 적용되어야 하며 유엔군사령관이 그 작성에 관여하는 것은 재고되어야 한다.
#rules of engagement #operational control #combatant command #CFC #U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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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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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진 / 2017 / 행정법 I / 법문사 google schola 김동욱 / 2009 / 주한 유엔군사령부의 법적 지위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 군사 (71):241~262 Crossref 김재철 / 2013 /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정책의 변경요인 분석과 대안:한·미의 국가이익을 중심으로 / 한국동북아논총 18(4):183~204 dbpia 김재철 / 2014 / 한미연합사의 역할과 한미연합방위체제 강화방향 / 조선대학교 군사발전연구 8(1):71~90 google schola 류병운 / 2013 / 국제법 / 형설출판사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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