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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장재규 (합동군사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국방연구원 국방정책연구 국방정책연구 제37권 제3호
발행연도
2021.10
수록면
45 - 71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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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작권 전환은 한미 연합방위체제 변혁의 중심적 주제이다. 한미 양국은 2007년 전작권 전환에 합의하였으나, 완료하지 못하지 못하고 현재 진행형으로 두고 있다. 최근까지 한미 양국이 합의한 전작권 전환 이후의 한미 연합방위체제의 모습은 현 합참-연합사 체제를 유지하되 연합군사령관을 한국군 4성 장성으로 임명하는 것이다. 본고에서는 이를 미래 연합사 체제라 하였고, 본고의 목적은 미래 연합사 체제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해소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미래 연합사 체제는 현 합참-연합사 체제의 시공간적 이원화, 한국군 지휘구조의 비효율성, 미래 연합사의 사령관과 부사령관 간 권력 역전, 미래 연합사의 위상과 형식의 부정합, 유사시 미군 증원의 불투명성 등의 문제를 안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 해소방안은 전작권 추진정책의 전략적 접근, 한국 합동군사령부 창설, PMC 위상과 한국군 대표 조정, 미래 연합군사령부를 합동군사령부에 통합 위치, CODA 폐지와 유사시 증원 미군 부대에 대한 평시 권한 부여 등이다.
#한미 연합방위체제 #전작권 전환 #미래 연합사 #한국 합동군사령부 #ROK-U.S. combined defense system #wartime OPCON transfer #Future CFC #ROK joint force command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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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본학 / 2018 / 한미동맹과 북대서양조약기구의 연합지휘체계 비교 / 신아세아 25(1):62~91 Crossref 김길수 / 2014 / 한미동맹 재조정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관한 연구 google schola 김기정 / 2008 / 군사주권의 정체성과 한미동맹의 변화 / 국방정책연구 24(1):9~34 dbpia 김수광 / 2008 / 닉슨-포드 행정부의 대 한반도 안보정책 연구 : 한국방위의 한국화 정책과 한미연합방위체제의 변화 google schola 김정섭 / 2020 /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의 쟁점과 과제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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