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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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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환경연구원 환경정책연구 환경정책연구 제7권 제3호
발행연도
2008.1
수록면
1 - 40 (4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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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산업구조상 수직적으로 연결된 과점산업들을 상정한 뒤, 상류 및 하류 산업의 과점으로 인해 발생하는 최적에 미달하는 산출수준, 하류부문의 투입물 사용에서 발생하는 비효율성, 그리고 상류부문 과점산업의 환경오염으로 인해 발생하는 네 가지 비효율성을 모두 고려할 수 있는 이론 모형으로 정식화하고, 정책당국이 세수중립적인 세제개혁을 통해서 어떻게 후생증진을 도모할 수 있는지 논증한다. 이를 위해서 상류부문이 생산하는 중간재와 하류부문이 생산하는 최종재에 각각 산출세를 부과하는 경우와 환경오염 자체에 피구稅를 부과하는 경우를 분리 상정하고, 각각의 후생변화를 수식으로 도출한다. 그 결과, 오염에 부과되는 생산요소간 대체를 가능하게하는 피구稅가 생산감축을 통한 환경오염감소를 허용하는 산출세에 비해서 더 효과적으로 후생을 증진시킬 수 있는 논거가 경쟁적 단일산업에서뿐만 아니라 수직적으로 연결된 과점산업구조하에서도 여전히 타당함을 증명하고, 세수중립적인 조세-보조금 정책조합을 이용한 조세개혁을 통해 정책당국이 후생증진을 도모할 수 있는 조건을 명시적으로 도출한다. 그 결과, 상하류 과점산업들의 한계적 이윤비용구조 및 한계적 환경오염의 상대적 크기가 각 산업에 대한 조세-보조금 정책조합의 방향을 결정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밝힌다.
#조세 및 보조금 #환경세 #수직적 과점 #피구세 #산출세 #environmental tax policies #vertical oligopolies #emissions tax #output tax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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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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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rnett,A.H. / 1980 / The Pigouvian Tax Rule under Monopoly / American Economic Review 70 : 1037 ~ 1041 google schola Barthold, T. A. / 1994 / Issues in the Design of Environmental Excise Taxes / Journal of Economic Perspectives 8 : 133 ~ 151 google schola Baumol,W.J. / 1988 / The Theory of Environmental Policy: Second Edition / New York google schola Benchekroun, H. / 1998 / Efficiency Inducing Taxation for Polluting Oligopolists / Journal of Public Economics 70 : 325 ~ 342 google schola Buchanan,J.M. / 1969 / External Diseconomies, Corrective Taxes, and Market Structure / American Economic Review 59 : 174 ~ 177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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