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출탄력성이 환경세의 효율성 개선효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

김상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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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상겸

저널정보: 한국환경연구원 환경정책연구 환경정책연구 제8권 제3호

발행연도: 2009.1

수록면: 139 - 162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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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환경세의 이중배당가설과 환경세 부과대상 재화의 지출탄력성에 대한 연구이다. 본 연구의 결론은 환경세 정책의 효율성 개선효과가 환경세 부과대상 재화의 지출탄력성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 내에 존재하는 다른 재화, 즉 환경세가 부과되지 않는 재화와의 상대적인 지출탄력성에도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본 연구결과는 향후 우리나라 환경세 정책추진에 있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시한다. 환경세 정책은 환경의 질적 개선을 최우선 목표로 추진됨이 바람직하지만, 만약 조세체계 전반에 걸친 효율성 개선까지 염두에 둔다면 부과대상 재화의 지출탄력성까지 함께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이다. 구체적으로 환경세 부과대상 재화를 선정함에 있어서 가급적 지출탄력성이 낮은 재화위주로 구성하는 것이 효율성 개선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이다.

#환경세 정책 #이중배당가설 #일반균형분석 #Environmental Taxation #Double Dividend Hypothesis #General-equilibrium Efficiency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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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정기간

Ballard C. L / 2005 / Non?homothetic preferences and the non?environmental effects of environmental taxes / International Tax and Public Fiance 12 : 115 ~ 130

Benoit, B / 2000 / Environmental tax reform: does it work?, A survey of the empirical evidence / Ecological Economics 34 : 19 ~ 32

Bohringer / 1997 / Environmental Tax Reforms and The Prospects for a Double Dividend:An Intertemporal General Equilibrium Analysis for Germany / Working paper,University of Colorado.

Bovenberg / 1994 / Environmental Policy, Public Finances, and The Labor Market in A Second?best World / Journal of Public Economics 55 : 349 ~ 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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