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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혁주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저널정보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국토계획 國土計劃 第49卷 第1號
발행연도
2014.2
수록면
127 - 136 (10page)
DOI
10.17208/jkpa.2014.02.49.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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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xisting literature mostly discusses recycling Pigouvian taxes through labor income tax. In this paper, we recycle congestion tolls through property taxes. Local governments play the central role in the delivery of transport services in major metropolitan areas around the world, and a sizable amount of local governments’ budget is spent for local transport projects. For these reasons, recycling the toll revenues through local governments’ fiscal system is not only fiscally pertinent but also politically meaningful. However, the lowered property taxes may work as a factor instigating geographical expansion of a city, and the welfare is lowered by that much.
#세수 재순환 #혼잡통행료 #재산세 #토지이용-교통모형 #Tax Recycling #Congestion Toll #Property Tax #Land-Use and Transportation Model

목차

Abstract
Ⅰ. 서론
Ⅱ. 모형
Ⅲ. 정책시사
Ⅲ. 결론
인용문헌 References

참고문헌 (18)

참고문헌 신청
1. [학술지(정기간행물)] - 유상균 / 2011 / 수치해석적 공간균형모형의 후생함수에 대한 연구와 시사 / 국토계획 46 (4) : 199 ~ 208 dbpia 2. [학술지(정기간행물)] - 이혁주 / 2012 / 토지이용-교통 일반균형모형의 후생함수와 혼잡통행료 / 국토계획 47 (4) : 183 ~ 192 dbpia 3. [학술지(정기간행물)] - 이혁주 / 2013 / 집적의 경제가 구현된 공간균형모형의 분석방법론 / 국토계획 48 (1) : 181 ~ 189 dbpia 4. [학술지(정기간행물)] - 이혁주 / 2013 / 조세가 이미 존재하는 정책환경에서 혼잡통행료의 일반균형적 분석방법론 / 국토계획 48 (3) : 293 ~ 306 dbpia 5. [학술지(정기간행물)] - Anas, Alex / 1996 / General Equilibrium Models of Polycentric Urban Land Use with Endogenous Congestion and Job Agglomeration / Journal of Urban Economics 40 : 232 ~ 256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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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혁주 국토계획 2013 .02
서울시의 혼잡통행료 시행효과에 관한 조사분석
이종운 ,  황인철 ,  김대호 대한토목학회 학술발표회 논문집 1998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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