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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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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국토계획 國土計劃 第44卷 第2號
발행연도
2009.4
수록면
85 - 93 (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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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paper investigates the characteristics and rationales of city planning tax in Korea. The city planning tax was originally introduced as a kind of special assessment to recoup the betterment resulted from infrastructure provision and urban development projects. But it is practically hard to distinguish city planning tax from property tax because both are levied to provide local public service and share the same tax base. Meanwhile the city planning tax is legally required to allocate its revenue to special accounts earmarked for infrastructure provision and urban development projects. However, in reality, most of the tax revenue is used for general purposes. As the result the paper concludes that the city planning tax is nothing but an additional property tax, calling for restructuring of Korean property tax system.
#도시계획서 #수익자 부담금 #재산세 #도시계획사업 #지방재정 #City Planning Tax #Special Assessment #Property Tax #Urban Development and Infrastructure #Local Public Finance

목차

Abstract
Ⅰ. 서론
Ⅱ. 도시계획세의 특성
Ⅲ. 도시계획세의 운용실태
Ⅳ. 결론
감사의 글
인용문헌

참고문헌 (10)

참고문헌 신청
1. [학술지(정기간행물)] - 권강웅 / 1998 / 도시계획세 과세방법과 사용용도 명확화에 대한 제언 / 지방세 48 : 44 ~ 55 google schola 2. [단행본] - 류해웅 / 1985 / 토지정책론 / 경영문화원 google schola 3. [보고서] - 이영희 / 1999 / 지방목적세제의 평가와 효율적 운용방안 google schola 4. [학술지(정기간행물)] - 이충락 / 1965 / 도시계획세의 부과와 징수: 대구시의 실제를 중심으로 / 지방행정 144 : 27 ~ 38 google schola 5. [보고서] - 최명근 / 2005 / 우리나라 보유세제 개편을 위한 연구: 종합부동산세 도입정책에 대한 평가 및 정책제언을 중심으로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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