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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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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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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통일연구원 통일정책연구 통일정책연구 제18권 제1호
발행연도
2009.1
수록면
63 - 88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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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2008년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남북관계 를 지속적으로 제한, 차단했다. 이를 위한 대남 공 세 조치는 시기에 따라 열 단계로 나눌 수 있다. 북한의 대남 공세에는 북한 내부요인과 남한 요인, 그리고 두 요인의 경합요인 및 미국 요인이 다음의 시기 순서대로 작용했다. 남한의 비핵·개방 3000구 상 등 대북정책은 북한 입장에서는 수용하기 힘든 것이었다(남한 요인). 특히 2008년 8월 이후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건강 이상 이후 대남 공세가 강화됐다(내부 요인). 남한 민간단체들이 대북 전 단(삐라)을 살포하고 개성공단을 통해 자본주의 사 조가 유포된 것도 대남 공세의 원인이 됐다(내부요 인과 남한요인의 결합). 2009년 이후에는 북미관계 가 악화되면서 북한의 무력시위가 증가됐다(미국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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