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택 처형 이후 북한의 대남정책

양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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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양무진

저널정보: 북한연구학회 북한연구학회보 북한연구학회보 제18권 제1호

발행연도: 2014.1

수록면: 29 - 54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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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장성택 숙청이 북한 체제에 미친 영향, 그리고 무엇보다 장성택 사건으로 촉발된 북한의 대남정책의 특징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고찰해 보고자 함이다. 특히 2인자로 평가받아온 장성택의 숙청에 이어 최룡해 마저 총정치국장에서 물러난 것이 북한 내부변화와 대남정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주목하였다. 아울러 장성택 숙청 이후 북한의 대남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 것이며 우리의 대응이 어떠해야 하는 가에 대해서 제시해 보고자 하였다. 북한 대남정책은 기본적으로 주체사상에 입각한 ‘남조선 혁명론’과 ‘조국통일 3대 원칙’,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 ‘전민족대단결 10대 강령’으로 구성된 ‘조국통일 3대 헌장론’이다. 북한의 대남정책은 이를 바탕으로 변화와 지속성을 가져왔다. 김정은 시대 북한의 대남정책이 김일성, 김정일 등 선대의 대남정책과 다른 개별적인 독자성 혹은 고유성을 가진 것은 아니다. 최근 김정은 정권이 들어서고 우리 정부가 바뀌어도 현재까지 남북관계에는 물리적으로 이렇다 할 괄목할 만한 큰 변화는 없다. 북한은 체제가 불안정할 경우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왔다는 점에서 장성택 숙청 이후 지금까지 북한의 도발 및 긴장조성행위에 대해 촉각을 세워오고 있다. 실제 북한은 장성택 숙청 직후에 대남 유화접근을 시도하면서 장성택 사건이 체제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려는 행보를 보여 왔다. 그러나 최근 북한의 대남위협 수위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는 점에서 현재 북한의 내부동향 변화와 대남정책의 연관성을 간과할 수는 없을 것이다. 현재로서는 장성택의 숙청과 최룡해의 실각이 북한의 대남정책과 남북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그다지 높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북한 내부 권력구조의 변화는 북한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대남정책을 추진하는 데 제한요소가 될 수 있다. 북한은 장성택 숙청 이후 체제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환경조성을 위해 단정적으로 대남 강경책이나 대남 유화책으로 적극적인 남쪽과의 관계 형성보다는 남쪽의 대북 개입 및 영향을 최소화시키는 방향으로 진행 될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남측이 조바심을 가지고 움직일 수밖에 없도록 하겠다는 의도도 포함하고 있다. 이는 지난해 강경정책이 체제고립에 적지 않은 부담이 되었고 중국, 일본, 미국 등 주변국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남북관계 개선도 무시할 수 없다는 점을 인식한데 기반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북한의 대남정책에 대한 우리 정부의 반응은 매우 신중하다. 북한이 그간 대화공세를 펼치다가도 도발행위로 급격히 전환하거나 또 반대 사례가 존재하기 때문에 장성택 숙청 이후 올해 초부터 지금까지 북한이 펼치는 대남정책에 대해서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impact of Jang Song Thaek's execution on North Korean regime with particular attention paid to its South Korea policy. The purge of the second most powerful man, Jang Song Thaek followed by termination of Choe Ryong Hae from his position as the Director of the Korean People's Army(KPA) General Political Bureau will be closely examined to gauge how these changes will influence domestic politics and South Korea policy of North Korea. In addition, this paper will attempt to suggest the future direction and appropriate response to North Korea's new South Korea policy after Jang Song Thaek's execution. Fundamentally, North Korea's South Korea policy is based on the Juche ideology, “revolutionization of South Korean society,” and the “Three-Point Charter for National Reunification” consisting of notions of “Three Principles of National Reunification,” the “Plan of Establishing the Democratic Federal Republic of Koryo,” and the “Ten Point Program of the Great Unity of the Whole Nation.” With such underlying principles, North Korea's policy toward the South consisted of both change and continuity. However, Kim Jong Un's South Korea policy is not known to possess originality or uniqueness, and deemed not much different from his predecessors, Kim Il Sung and Kim Jong Il's eras. Similarly, no remarkable change in inter-Korean relations can be observed despite the recent leadership changes with the launch of Kim Jong Un regime and new government in South Korea. During the period when North Korean system was unstable, North Korea heightened military tensions on the Korean peninsula. In actuality, North Korea attempted to minimize the impact of Jang's execution on the regime by taking a softer approach toward the South. Recently, however, North Korea's threat toward the South is escalating more than ever. Thus, the association between the changes in domestic trends and its South Korea policy cannot be disregarded. Despite the fact the recent purge of Jang and termination of Choe is not likely to cause substantial and direct impact on North-South relations or its South Korea policy, but the change in the power structure inside North Korea can become an impeding factor for North Korea to adopt an affirmative policy toward South Korea. After the execution of Jang Song Thaek, North Korea is likely to minimize the impact of Jang's execution on the system and will attempt to create a stable environment through minimization of South Korea's intervention and involvement in North Korean matters, which is different from its hard- or soft-line policies toward the South. In fact, this approach may be a strategy to make South to become more anxious. This change in attitude could be attributed to the realization that hardline policy has imposed more burden and isolation on the regime and improving inter-Korean relations cannot be discounted as it influences relations with other neighboring countries including China, Japan, and the United States. South Korean government is taking a cautious stance toward North Korea's South Korea policy. In the past, North Korea has displayed mixed reactions of switching back and forth between dialogues and provocations. Thus, Seoul is somewhat more circumspect on North Korea's policy toward the South from early this year since Jang Song Thaek's purge.

#북한 #김정은 정권 #장성택 #숙청 #대남정책 #North Korea #Kim Jong Un regime #Jang Song Thaek #purge #South Korea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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