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본 논문의 목적은 이명박 정부 하 북한의 대남전략과 그 결정요인을 분석하는 데 있다. 본 논문의 가설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의 대남전략에는 일정한 패턴이 있고, 이를 △대결전략, △대화전략, △병행전략, △관망전략으로 패턴화할 수 있다. 둘째, 북한의 ‘한반도 공산화통일’이라는 대남목표가 변하지 않는 한, 그를 수행하기 위한 대남전략 역시 불변이다. 셋째, 북한의 대남전략 결정요인은 ‘대남 주도권 확보’이고, 여기에는 강경한 방식과 온건한 방식이 있다.
위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본론에서 북한의 대남전략을 유형화 해, 이명박 정부 하에 적용해 보았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이 도출되었다. 첫째, 북한의 대남전략은 어떤 조건과 상황이 만족되면 4가지 패턴 내에서 반복된다. 즉, 이명박 정부 시기 5년 동안 북한은 4번의 대결전략, 1번의 대화전략, 2번의 병행전략, 2번 관망전략 등 총 9번에 걸쳐 대남목표 달성을 위한 전략 변화를 반복했다. 둘째, 북한의 한반도 공산화 통일이라는 대남목표는 현재까지 불변이며, 그에 따른 수행전략 역시 동일한 패턴의 반복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셋째, 북한 대남전략 결정요인은 ‘대남 주도권 확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대남목표의 달성을 위해 북한은 협상의 주도권을 확보해야 하고, 그것의 강경한 방식의 결과가 대결전략이고, 온건한 방식의 결과가 대화전략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렇게 볼 때, 최근 북한의 도발은 대결전략의 극단적 모습으로, 이 국면이 언제까지 지속될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본 논문에 입각하면, 향후 북한의 대남전략이 어떤 패턴을 보일지는 예상할 수 있다. 즉, 북한이 내부적 문제나 미북관계에 집중한다면 관망전략을, 국제사회의 비난을 무마하고자 한다면 대화전략을, 대남 협상력을 극대화하고자 한다면 대결전략을 구사할 것이다. 따라서 박근혜 정부는 북한의 이러한 대남전략 행태에 따른 대응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42)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