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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제정치학회 국제정치논총 國際政治論叢 제43집 제3호
발행연도
2003.9
수록면
255 - 273 (19page)
DOI
10.14731/kjir.2003.09.43.3.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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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주의 시장의 붕괴 이후 심각한 경제난에 시달리고 있는 북한이 당면한 최고 목표는 체제 생존에 있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북한으로서는 남북관계 역시 가능한 한 이러한 목표 달성에 유리한 방향으로 활용할 것임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실제로 남북 관계의 진전과 함께 북한은 경제난 극복을 위해 남한으로부터 인도적 지원은 물론, 경제개혁에 필요한 자본과 기술의 유입을 바라고 있다. 이와 같은 태도 변화로 미루어 볼 때, 북한이 기존의 대남 전술에 상당한 수정을 가하고 있을 것이라는 짐작이 기능하다. 예컨대 북한이 ‘남남갈등’ 유발을 통해 남한 사회의 혼란을 획책하고, 반사적으로 체제 내적 동원기제로 활용하는 것은 그 좋은 예에 속한다 할 것이다. 본 연구는 남북 정상회담 이후 북한의 대남 전술의 양상을 면밀히 분석해 본 다음, 이에 때해 한국정부가 취해야 할 몇 가지 대응책을 모색하고 있다.
#남북정상회담(South-North Summit Talk) #대남 전술(Tactics toward South Korea) #통일전선(united front) #낮은 단계의 연방제(low level of federation) #체제 생존(maintenance of regime) #햇볕정책(sunshine policy) #남남갈등(South-South conflict)

목차

【한글초록】
Ⅰ. 들어가며
Ⅱ. 남북정상회담 이후 북한의 대남 전술의 특징
Ⅲ. 북한의 대남 전술 극복을 위한 대응책
Ⅳ. 나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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