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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학교 일민국제관계연구원 국제관계연구 국제관계연구 2009년 가을호 제14권 제2호 (통권 제27호)
발행연도
2009.9
수록면
5 - 29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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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의 지속된 대화 제의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대화를 거부하고 있으며, 장거리 미사일 시험발사와 2차 핵실험으로 남북관계와 미북관계를 더욱 경색시키고 있다. 북한이 강경노선을 견지하고 있는 이유는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수정을 요구하는 대남용, 오바마 행정부와의 협상에서 유리한 입장 확보를 위한 대미용, 후계체제 구축을 위한 내부결속용, 그리고 체제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핵 보유용 등으로 분석할 수 있다. 과거 10년간 8조 원에 달하는 공식적 대북지원도 북한을 변화시키는 데는 실패하였다. 김정일 정권에 대한 무조건적인 지원은 북한 주민의 고통을 연장시킬 뿐이며, 남북관계의 발전에도 바람직하지 않다. 북한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북한의 핵포기를 유도하는 정책, 북한을 개혁과 개방으로 유도하는 정책, 그리고 분배의 투명성이 보장되는 인도적 지원을 추진해야 한다. 상기 세 가지 원칙을 견지해야만 북한의 변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북한 #남북관계 #북한 #핵문제 #미북관계 #North Korea #North Korean nuclear issue #US-North Korea relations #North-South relations

목차

국문초록
Ⅰ. 문제의 제기
Ⅱ. 북한의 의도
Ⅲ. 향후 전망 및 문제점
Ⅳ. 한국의 대응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5)

참고문헌 신청
1. [단행본] - 강동완 / 2008 / 12.1 개성사태’ 이후 우리의 대북정책 방향 / 통일연구원 google schola 2. [학술대회논문] - 구본학 / 2008 / 햇볕정책 10년 평가와 상생공영의 대북정책 / 한국국제정치학회 연례학술회의 발표논문 google schola 3. [학술대회논문] - 김진무 / 2009 / 북핵실험과 북한의 대미전략 전망, in: 제2차 북핵실험과 한반도 안보정세 변화 /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주최 세미나 google schola 4. [학술대회논문] - 김태현 / 2009 / 북핵실험과 미국의 대북전략 전망, in: 제2차 북핵실험과 한반도 안보정세 변화 /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주최 세미나 google schola 5. [단행본] - 김학준 / 2003 / 한국전쟁: 원인· 과정 휴전 영향 / 박영사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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