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시대의 율관 - 법조(法曹)를 중심으로 -

이미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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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미숙

저널정보: 한국사상문화학회 한국사상과 문화 한국사상과 문화 제92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63 - 92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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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法曹)는 성종(成宗) 14년에 중앙과 지방의 관제를 개편할 때 지방관원으로서 처음 파견되었다. 이후 명종(明宗) 때는 서경(西京)에 법조의 소속기관인 법조사(法曹司)가 설치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서북지방과 서경의 안정을 위해 설치하였던 것이다. 법조는 문종 대에 현(縣)과 진(鎭)을 제외한 고려의 모든 주부군현에 설치되었는데, 이것은 그들의 직무가 백성들의 삶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지방에 파견된 법조의 관품은 8품 이상으로 임명되었다. 율관에 대한 양성은 국초부터 고려 전 기간에 걸쳐 이루어졌는데, 성종 대 이후는 국자감(國子監)에서, 원 간섭기 이후에는 전법사(典法司)에서 이루어졌다. 법조는 옥송(獄訟)을 맡아 처리하거나 외관의 법률적인 자문 역할을 하였으며, 대민행정 업무와 수취업무도 담당하였다. 또 법조는 지방의 율생을 교육하였으며, 인명의 치사사건이 발생하였을 때는 심리․판결을 위한 검시(檢屍)도 담당하였을 것이다. 법조의 사회적·경제적 지위에 대해 살펴보면, 지방관원 중에 법조보다 지위가 낮은 관원은 의사(醫師)와 문사(文師)뿐이었다. 또한 법조의 승진 기간은 매우 길었다. 그러나 법조가 참군사(參軍事)나 장서기(掌書記)를 겸직하였을 때는 관품이 승급하였을 것이다. 법조의 녹봉액은 관부의 품질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Judicial officer was dispatched for the first time in history in the 14th year of King Seongjong when the organization systems of central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s were reorganized. Thereafter, in the reign of King Myeongjong the judicial officer agency called "Beobjosa" in which judicial officers belonged was established once. The purpose of the establishment of the agency was, however, to ensure the stability of northwestern region and the western capital city called "Seogyeong". Judicial officer positions were estblished in all gun-hyeon level towns of Goryeo Dynasty except for "hyeon" and "jin" level towns because their duties were closely related to peoples' livelihoods. At the time of appointment, the position level of higher than the 8th grade("8 pum") was given to the judicial officers dispatched to local governments. The cultivation of legal officers had been done throughout the whole period of Goryeo Dynasty from the beginning of the Dynasty by the agency called "Gukjagam" after the reign of King Seongjong and by the agency called "Jeonbeobsa" after the period of Yuan's domination. Duties of judicial officers were to handle criminal lawsuits and to give legal consulting to other towns while dealing with administrative works and banking for town people. Judicial officers also educated legal officer candidates of local area and were in charge of autopsy for the murder trials. Reviewing the judicial officer's social and economic status at that time, among the officers of local governments, the officers who were the lower positions than judicial officers were medical doctors and men of letters called "Munsa" only. The promotion period for judicial officers were very long. When a judicial officer was holding concurrent positions called "Chamgunsa" or "Jangseogi", the judicial officer would have been given higher position. The stipends of judicial officers were different depending on the quality of local government organization.

#Legal officer #judicial officer #the Agency of judicial officers #criminal lawsu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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