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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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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전문경영인학회 전문경영인연구 전문경영인연구 제19권 제1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71 - 99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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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국가간 비교분석을 통해 유연근무제의 실효성이 낮은 이유를 탐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노동시간 유연성과 관련된 영국과 스웨덴의 제도적 정책적 차이를 규명하고, 그러한 차이가 일-생활 균형에 미치는 상이한 효과를 조명하고자 한다. 영국에서는여전히 장시간 노동체제가 유지되는 가운데 여성 시간제 일자리가 노동시장 내에서주변부 일자리로서 고착되는 경향이 있다. 반면, 스웨덴에서는 초과근로에 대한 규제속에서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서 전일제 근로가 지배적인 양상을 띤다. 또한 시간제 근로도전일제 근로와 동등한 권리를 획득하며 전일제로의 복귀가 용이하다. 이와 동시에 영국에비해 스웨덴에서는 남성-여성 모두의 공동부양-공동돌봄 모델을 지원하기 위한 관대한부모육아휴직제도와 광범위한 공공 보육 제도가 확립되어 여성의 노동시장 통합에기여하고 있다. 이러한 비교 사례 분석을 통해 본 논문은 한국에서도 노동시간 유연성과고용안정성간의 타협이 이루어지고, 전일제와 차별이 없는 양질의 일자리로서 시간제근로가 정착, 확산될 필요성이 있으며, 부모 육아휴직제도의 개선과 공공 보육 서비스의확충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일-가정 양립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기업차원의 장시간 조직문화 개선 정책과 일-생활 균형 정책의 도입과 더불어 국가 차원의제도적 정책적 틀의 변화가 필요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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