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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남재욱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이다미 (한양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사회정책학회 한국사회정책 한국사회정책 제27권 제1호
발행연도
2020.3
수록면
187 - 221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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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한국의 시간제 일자리가 정부의 정책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계속 열악한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원인을 분석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정책 실패에 초점을 두었던 기존 연구들과 달리, ‘좋은’ 시간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요인과 한국의 노동시장 제도 간에 정합성이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의 시간제 일자리는 고용조건을 평가하는 모든 지표에서 가장 열악한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시간제 일자리가 열악한 주요 원인은 고용형태나 시간제 일자리 내부의 양극화보다는 시간제 일자리의 대부분이 서비스 부문 소기업에서 창출되고 있는 것에 있었으며, 이는 한국 서비스 산업의 낮은 생산성과 극심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격차로 인해 심화된다. 셋째, 사용자를 중심으로 놓고 볼 때, 좋은 시간제 일자리의 외면은 숙련배제적 생산으로 인한 노동자 보유(retention) 불필요, 초과근로 · 한시적 근로 · 외주/하청 등 유연성 확보 대안의 존재, 노동조합 · 정부 등의 외부 압력 부재 혹은 부족, 장시간 노동문화 등 노동시장 제도 환경의 영향이 광범위하게 작용한 결과라 할 수 있다. 이 같은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노동시장의 전반적인 제도 환경을 개선하고, 좋은 시간제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민간 지원 중심의 정책에서 노동자의 근로시간 결정권 확대 및 동등처우 법적 보장 중심 정책으로의 전환이 필요함을 제언하였다.
#시간제 일자리 #장시간 노동체제 #노동시간 유연성 #노동시장 제도 #제도적 상호보완성 #part-time jobs #long working-hour system #working time flexibility #labor market institution #institutional complementarity

목차

요약
1. 문제제기
2. 이론적 논의
3. 좋은 시간제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제도적 조건
4. 한국 노동시장의 제도 환경과 시간제 일자리
5. 왜 한국에서는 열악한 시간제 일자리만 만들어지는가?
6.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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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세 / 2007 / 생산레짐과 직업복지체제의 유형별 분화와 발전: OECD 국가를 대상으로 / 평화연구 15(2):77~95 google schola 강순희 / 2011 / 서비스산업의 숙련관리의 특징과 시사점 / 월간 노동리뷰 :28~36 google schola 강희영 / 2014 / 일･가정 양립을 위한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 방안 / 한국정부학회 학술발표논문집 :57~83 google schola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 / 2012 / 장시간 근로 개선 쟁점연구 google schola 고용노동부 / 2013 / 시간선택제 일자리 도입･운영 안내서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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