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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도시지리학회 한국도시지리학회지 한국도시지리학회지 제6권 제2호
발행연도
2003.1
수록면
6 - 86 (8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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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의 주택시장은 투기적 수요에 의해 교란되고, 투기적 수요는 주택가격의 급등을 야기시키는 요인이 된지하기 위하여 정부에서는 여러 가지 정책을 마련하여 내놓고 있으나 별다른 소득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중계약서 작성을 방지하고 실거래가격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으로‘부동산거래종합전산망’을 구 축 할 것을 제안하였다. 부동산거래종합전산망을 구축하여 실거래가격을 확보하는 방안은 이중계약서 작성의 방지는 물론
#이중계약서 #실거래가격 #부동산거래종합전산망 #a real estate information system한국도시지리학회지 제6권 2호 2003 #75~86)특히 최근 논의되고 있는 부동산관련세제의 개편을 통해 부동산투기를 억제하고 시장을 안정시키려는 정부의 시도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무엇보다도 부동산 실거래가격의 확보가 전제되어야 한다. 지금처럼 이중계약서 작성 관행으로 인해정확한 부동산 실거래가격의 확보가 어렵다면 그효과를 기대 #dual agreements #sale pr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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