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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의 발달은 부동산시장에도 적지 않은 변화와 발전을 주고 있다. 부동산 시장의 국제화 물결은 이제 피부로 느낄 정도로 많이 확산되어 지고 있는데, 아직 국내 부동산 업계에서는 국제화에 동승하지 못하고 비전문성과 영세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특히 부동산거래거래망(MLS: Multiple Listing Service)은 부동산 시장에서 큰 몫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영세성과 지역성에서 탈피 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에서 제시한 요건을 갖춘 부동산거래정보망은 유명 검색전문 포털 사이트의 부동산정보망과 지역 사설거래정보망에 밀려 본래의 목적을 이루지 못하는 형편이다. 그로 인하여 부동산 거래정보망은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잃고 지역적 사설거래정보망과 유명 포털 사이트에 그 자리를 내주고 있는 형편이다. 본 논문은 부동산의 거래정보(콘텐츠)의 발전을 저해 하는 법제적 요소를 파악하고 그 개선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부동산 거래정보망과 콘텐츠 규제
Ⅲ. 부동산거래정보망의 운영실태
Ⅳ. 부동산 거래정보 규제의 법적 쟁점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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