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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의 공익목적 부동산가격은 대부분 행정기관에 의해 평가ㆍ결정되고 있다. 그러나 공적부동산가격은 시장가격과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 평가 또한 국민이 신뢰를 가지고 있지 못하다. 공적부동산가격의 결정주체는 여러 행정기관으로 중복되어 있고, 가격 유형이나 공적가격의 활용(용도)은 단순화되지 못하여, 과세와 보상에서 형평성의 문제를 가져오고 있다. 공적부동산가격의 중요성에 비추어 공적가격의 단순화는 시급한 과제라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공적부동산가격 제도를 분석하고, 공적부동산가격 불일치에 관한 부동산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목차
요지
Abstract
Ⅰ. 서론
Ⅱ. 공적부동산가격의 의의와 선행연구 고찰
Ⅲ. 공적부동산가격의 결정과 활용의 문제점
Ⅳ. 공적부동산가격 문제의 개선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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