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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승우 (경원대학교) 신희동 (경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헌법판례연구학회 헌법판례연구 헌법판례연구 제11권
발행연도
2010.2
수록면
123 - 153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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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의 전세계를 휩쓴 금융위기는 부동산정책과 관련된 것이었다. 지나친 모기지제도가 부동산가격의 폭락과 함께 금융위기를 몰고 온 것이다.부동산정책과 금융정책 및 경제정책을 입안하고 시행함에 있어서 부동산중개제도의 중요성과 독자성을 다시 살펴보는 계기가 되었음은 물론이다.
우리나라는 년부터 2006 부동산정책의 하나로 부동산실거래가제도를 채택하여 시행하고 있다. 또한 부동산실거래가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거래당사자는 물론이고 중개업자에게 각각 실거래가신고의무를 부과하였다. 그 이유는 이중계약서를 통하여 탈세하는 것을 방지하고, 실거래가격을 파악함으로써 합리적인 부동산정책을 입안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부동산거래의 당사자가 실거래가신고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공인중개사에게도 실거래가신고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다. 공인중개사는 부동산거래에 있어서 당사자가 아니라 제3자인 까닭에 그러한 의무를 부담할 이유가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따라서 부동산실거래가 제도를 도입한 목적은 정당하나, 그 목적달성에 적합한 수단방법이 아니라는 점에서 문제점 내지 위헌성이 있다. 이것은 부동산실거래가제도가 정착되는 시점에서 공인중개사의 실거래가신고의무를 폐지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공인중개사 #부동산중개제도 #실거래가신고의무 #부동산정책 #public realtor #real estate brokerage system #mark-to-market-value system #real estate policy

목차

Ⅰ. 문제제기
Ⅱ. 부동산중개업무의 중요성과 독자성
Ⅲ. 공인중개사의 제도도입의 목적과 연혁 및 법적 지위
Ⅳ. 공인중개사의 실거래가신고의무제도의 문제점
Ⅴ. 결론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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