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 1996. 4. 12 선고 94도 330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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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명예훼손법 개정과 그 의미

허순철

공법학연구

2015 .11

인터넷상의 명예훼손에 대한 형사법적 규제

박광민

형사법연구

2005 .01

사이버공간에서의 명예훼손에 대한 형법적 규제

이정원

法學論文集

2008 .01

명예훼손소송의 실태

林炳國

관훈저널

1999 .06

‘종속형’ 인터넷 신문기사의 명예훼손에 대한 법적용을 통해 본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죄의 해석론 및 대법원 판례의 주요 쟁점에 대한 비판적 검토

신영호

법학연구

2011 .08

公的 存在ㆍ公的 關係와 名譽毁損責任 : 대법원 2002. 1. 22. 선고 2000다37524 판결

金玟中

저스티스

2003 .10

당신은 H양 명예훼손에서 자유롭습니까

김진명

가정의벗

2003 .01

진실적시명예훼손죄 폐지론

김성돈

형사정책연구

2016 .12

표현의 자유와 명예훼손 : 인터넷에서의 명예훼손을 중심으로

박윤경

법학연구

2015 .09

7년만의 명예회복

李惠滿

관훈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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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법과 인터넷 규제에 관한 연구 : 사이버 명예훼손 판례 분석을 중심으로

윤성옥

한국방송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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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과 표현의 자유

김형태

저널리즘 비평

1996 .01

명예훼손죄 비범죄화에 대한 비판적 검토

김형준

法學論文集

2019 .01

명예훼손 관련 보도 특성에 관한 연구 : 동아일보, 한국일보, 한겨레신문의 2001년부터 2010년까지 보도를 중심으로

김경호

언론과법

2011 .06

외국의 명예훼손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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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훈저널

1999 .06

명예훼손 소송에서 기업에 대한 공인 개념 적용의 타당성 연구

이재진 ,  정영주

한국방송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2004 .11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와 명예의 보호

권영준

저스티스

2006 .06

사이버명예훼손의 표현의 한계와 입법론적 개선방안

정신교

법학연구

2012 .05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에 있어서진실성의 착오에 관한 검토-일본 학설 및 판례를 중심으로-

배상균

외법논집

2016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