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소송의 실태

林炳國

관훈저널

1999 .06

명예훼손법상의 공인과 언론에 나타난 공인의 개념적 차이에 대한 연구

이재진

한국언론학보

1999 .06

명예훼손 손해배상 소송에 있어서 언론 종사자 책임에 관한 연구- 편집권 논의를 중심으로-

이승선

언론과 사회

2000 .03

방송에서의 ‘공인’의 의미에 대한 법제론적 고찰 : 명예훼손 관련 판례 분석을 중심으로

이재진

미디어 경제와 문화

2003 .02

한국 공인 연구 30년 : 누가, 언제 ‘공인’에 대해 무엇을 연구했는가?

이승선

언론과법

2017 .04

공인 보도 명예훼손소송 판례

李載景 ,  林柔珍

관훈저널

1999 .06

정보통신망법과 인터넷 규제에 관한 연구 : 사이버 명예훼손 판례 분석을 중심으로

윤성옥

한국방송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2009 .04

주민소송에서의 이른바 1호소송에 대한 법적 검토 : 일본의 학설ㆍ판례를 중심으로 하여

함인선

공법학연구

2008 .05

종교단체의 명예훼손 사유 게시물 삭제요청 심의 결정문에 대한 리뷰

정필운

KISO 저널

2019 .03

공인 심판

심성섭

초등우리교육

1994 .08

영국의 집단소송제도

權赫宰

저스티스

2003 .12

‘공인’이란 누구인가?

이승선

언론과법

2020 .08

인터넷상 표현에 대한 임시조치와 공인성 판단 기준 – 일반인도 공인이 될 수 있는 예외

권헌영

KISO 저널

2019 .12

공인에 대한 언론사와 언론인의 인식 연구

이재진 ,  진승현

언론과법

2018 .04

공직자 공인이 제기한 언론소송의 유형과 면책법리의 특성

이근옥

한국언론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012 .05

명예훼손 법리상 대통령은 공인인가 : 공인 이론의 적용범위에 관한 세 가지 판례 비평

김준호

저스티스

2017 .10

공인 개념의 현실적 의의와 범위에 대한 고찰 : 법무부 ‘수사공보준칙’에 나타난 공인 개념을 중심으로

심석태

언론과법

2011 .12

산부인과 관련 의료소송의 특성과 소송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고찰

이인영

의료법학

200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