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소송의 실태

林炳國

관훈저널

1999 .06

인터넷상의 명예훼손에 대한 형사법적 규제

박광민

형사법연구

2005 .01

인터넷과 초고속정보통신망

진영민

한국데이타베이스학회 공동 학술대회

1995 .11

사이버공간에서의 규제와 자율

鄭浣

형사정책연구

2001 .09

사이버명예훼손죄의 성립요건과 위법성 조각

김성진

법과 정책연구

2004 .12

방송에서의 ‘공인’의 의미에 대한 법제론적 고찰 : 명예훼손 관련 판례 분석을 중심으로

이재진

미디어 경제와 문화

2003 .02

인터넷에서 표현의 자유 보호 법리에 관한 연구 : 사이버 분쟁에 대한 법원 판례 분석을 중심으로

윤성옥

한국언론정보학보

2010 .05

명예훼손 소송에서 기업에 대한 공인 개념 적용의 타당성 연구

이재진 ,  정영주

한국방송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2004 .11

데이터 규제 3법 개정 전망과 과제

권헌영

KISO 저널

2019 .09

인터넷의 경제적 가치에 대한 연구 : 인터넷 광고와 사이버마케팅을 중심으로

이현우

광고연구

1997 .06

인터넷 규제와 표현의 자유 : 인터넷 실명제와 사이버모욕죄를 중심으로

최영묵

한국언론정보학회 세미나

2008 .11

사이버공간에서의 질서 확립 방안

구본진

저스티스

2010 .12

사이버범죄 피해경험이 정부신뢰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연구 : 사이버규제에의 함의

윤건

한국지역정보화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2015 .04

인터넷상의 사이버보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최재영 ,  이준엽 ,  이윤배

한국경영과학회 학술대회논문집

2000 .01

사이버성폭력과 규제

이미정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보

2002 .12

사이버犯罪 實態와 對應方案

윤영환

한국행정과 정책연구

2004 .12

인터넷 규제의 현황과 방향

이진로

한국방송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2009 .11

사이버상 자살 유발, 막을 수 있는 근거는

장영진

KISO 저널

2019 .06

인터넷 내용규제 관련 법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황승흠

정보사회와 미디어

2001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