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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의 보편적 사용은 단순한 정보교환의 기능을 넘어 사회구성원간의 집단적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하여 건전한 여론형성과 민주주의의 설현에 매우 큰 영향을 준다. 그러나 심각한 역기능도 발생하고 있다. 예컨대 음란물 유통, 인터넷 사기, 사이버 명예 훼손, 해킹이나 바이러스 유포 등의 다양한 역기능이 발생하고 있다. 인터넷을 이용한 명예훼손행위는 그 피해의 속도가 매우 빠르고 광범위하여 그로 인한 인격권의 침해결과가 회복하기 어려운 상태에 이르는 경우가 많다. 인터넷 공간에서 명예훼손의 형사법적 규제에 앞서 선행되어야 할 것이 표현의 자유와 조화문제이다.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와 개인의 명예권의 충돌문제를 현행법상 한계 짓기는 어렵다. 즉, 사이버공간은 개인의 무한정한 자유를 허용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니므로 개인의 명예를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명예훼손의 문제를 신중히 다룰 필요가 있다. 기본적으로 표현의 자유를 인정하되 개인의 명예를 침해하는 범위 내에서 제한적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인터넷 서비스제공자(ISP) 의 책임강화와 사이버명예훼손에 대하여 형법으로의 이관이 입법론적으로 타당하다고 본다.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와 개인의 명예권의 충돌문제를 현행법상 한계 짓기는 어렵다. 즉, 사이버공간은 개인의 무한정한 자유를 허용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니므로 개인의 명예를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명예훼손의 문제를 신중히 다룰 필요가 있다. 기본적으로 표현의 자유를 인정하되 개인의 명예를 침해하는 범위 내에서 제한적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인터넷 서비스제공자(ISP) 의 책임강화와 사이버명예훼손에 대하여 형법으로의 이관이 입법론적으로 타당하다고 본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사이버명예훼손의 실태와 표현의 한계
Ⅲ. 사이버명예훼손에 대한 각국의 동향
Ⅳ. 사이버명예훼손의 입법개선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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