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속형' 인터넷 신문기사의 명예훼손에 대한 법적용을 통해 본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죄의 해석론 및 대법원 판례의 주요 쟁점에 대한 비판적 검토

신영호

추천

검색

질문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신영호 (탐라대학교)

저널정보: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法學硏究第52卷第3號通卷第69號

발행연도: 2011.8

수록면: 137 - 165 (29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각 신문사가 오프라인상의 신문기사의 내용 그대로 인터넷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올리는 이른바 ‘종속형’ 인터넷 신문기사는 인터넷 정보통신망을 이용한다는 점에서 온라인상의 ‘정보통신망법(사이버) 명예훼손죄’의 적용을 벗어날 수 없다.
이에 비해 오프라인상의 신문기사에 의한 명예훼손은 일반 명예훼손죄(형법 제307조)에 비하여 가중된 구성요건인 ‘출판물등에 의한 명예훼손죄’(형법 제309조)의 전형으로 다루어진다.
하지만 양죄는 일견 구성요건이 거의 동일하게 보이면서도, (특히 필자의 관점에서는) 그 체계와 본질, 그리고 법률효과가 상이하고 법적용 및 해석상의 적지 않은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으며, 또한 그러한 결과 비방의 목적, 위법성조각사유 등은 물론, 사이버 모욕행위 등에 대한 법적용 및 입법론 내지는 가중처벌의 가능성에도 많은 해석론의 차이를 가져온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차이를 가져오게 된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죄의 적용에 관한 필자의 여러 가지 의문점들, 즉
1) ‘종속형’ 인터넷 신문기사에 의한 명예훼손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했지만 출판물등에 의한 명예훼손죄(형법 제309조)가 적용되어야 하지 않은가 하는 의문,
2) 2001.1.16.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대안)으로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죄가 탄생한 입법당시의 처벌근거는 무엇인가?
3) 인터넷 환경에서 익명의 개인정보생산 때문에, 특히 강도 높은 표현의 광장을 ‘공공의 광장’에 멍석처럼 미리 깔아 논 특수한 사정이라면 오히려 형의 가중이 아닌 형의 감경이 이루어져야 하지 않는가 하는 의문,
4) 사이버 명예훼손적 행위 등에 관한 대법원 판례의 기본적 태도는 무엇인가?
5) ‘비방의 목적’과 ‘공공의 이익’에 관한 대법원 1998.10.9. 선고, 97도158 판결의 타당성에 대한의문,
6) 표현촉진체인 인터넷에서는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죄는 독립된 구성요건으로 비방의 목적이 없으면 제307조의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상식적으로 타당하지 않는가 하는 의문 등을,
그 기본맥락으로 하여 현행 법체계에서의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죄에 대한 분석적, 체계적 해석을 새로이 시도하였으며,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의 주요 쟁점들을 비판적으로 재검토하였다.

Eine Internet-Zeitung ist reguliert vom koreanischen Informations- und Kommunikationsnetzwerksgesetz. Da ‘Abhangiger’ Internet Zeitungsartikel substantielle Seiten des off-line Internet Zeitungsartikels widerspiegelt, er gilt fur ‘Verletzung durch Verbreiten von Publikationen usw.’ (§309 kStGB)
Aus dem Grund, daß Kommunikationsnetzwerk gegen Ehrverletzung des ‘Abhangiges’ Internet Zeitungsartikels benutzt wird, wenn ‘Zweck der Verleumdung’ steht nicht, obwohl es kommt darauf an, wie man es sieht, sie konnen zum einander widersprechenden Resultat der Schuld oder Unschuld gegen Ehrverletzung des gleiches Zeitungsartikels fuhren.
Es scheint, daß das oberste Gericht Cyber Raum von Realitatswelt nicht unterscheidet und nicht verfassungskonforme, systematische Auslegung, sonderen nur strafende Stellung fur Strafrechtsauslegung nimmt.
Aber in Cyber Raum ist Umwelt des ehrverletzenden Unrecht schon gefordert worden wie das unbeschrankte Verlangen nach Ausdruck.
Charakter als selbstandiger Tatbestand in Cyber Ehrverletzung kann Milderungsfakroren beeinflussen.
Beziehung der Meinungsaußerungsfreiheit zu Cyber. Ehrverletzung ist die der Grundsatz der Großren Garantie zu Ausnahme. Daher wird Cyber Ehrverletzung selbstandiger Tatbestand und ohne Zweck der Verleumdung konnen nicht Ehrverletzung des §307 kStGB zustande kommen.
Obwohl Cyber Ehrverletzung qualifizierter Tatbestand ist, Grundgedanke des §310 kStGB ist das, was Zweck der Verlewndung steht nicht, wenn Cyber Ehrverletzung nur offentliche Interessen betrifft. Aber wenn es nur offentliche Interesse betrifft nicht, es ist schwer zu sagen, daß Zweck der Verlewndung steht nicht, selbst wenn Zweck der Verlewndung koexistent oder gehorig ist.
Insbesondere in Cyber Raum wegen der Unklarheit der Verteilung der Information Produzent und Konswner, obwohl es nicht Personlichkeit des offentlichen Lebens betrifft, wenn Privatpersonen Information Produzenten werden, im Vergleich mit Massenmedien ist Zweck der Verlewndung schwer zu vermuten ihnen einseitig.

#'종속형' 인터넷신문 #사이버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 #표현의 자유 #위법성조각 사유 #비방의 목적 #'Abhängiger' Internet Zeitungsartikel #Cyber Ehrverletzung #Informations-und Kommunikationsnetzwerksgesetz #Meinungsäußerungsfreiheit #Rechtswidrigkeitsausschließungsgrund #Zweck der Verleumdung

참고문헌 (32)

참고문헌 신청

1. [단행본] - 김성돈 / 2010 / 형법각론 / 성균관대학교출판부

2. [단행본] - 박상기 / 2007 / 형법각론 / 박영사

3. [단행본] - 배종대 / 2010 / 형법각론 / 홍문사

4. [단행본] - 오영근 / 2010 / 형법각론 / 박영사

5. [단행본] - 이형국 / 2007 / 형법각론 / 법문사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신영호

소속기관 탐라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3 이용수 1,229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명예훼손죄에 있어서 공연성의 의미와 판단기준 : 대법원 2008.2.14. 선고 2007도8155 판결

조현욱 법학연구 2008 .11

인터넷윤리와 법규범 : 최소한의 윤리로서의 법규범을 지향하며

오정용 법학연구 2012 .11

인터넷상의 표현규제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 사이버모욕죄 도입과 허위사실유포죄 유지의 법리적 정책성ㆍ타당성에 관하여

이향선 언론과법 2009 .06

표현의 자유의 관점에서 바라본 인터넷에서의 허위사실유포

박진애 언론과법 2009 .06

인터넷상의 명예훼손 :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을 중심으로

성선제 언론과법 2002 .12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UCI(KEPA) : I410-ECN-0101-2013-360-000367459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32)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