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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재산법학회 재산법연구 재산법연구 제26권 제3호
발행연도
2010.1
수록면
183 - 207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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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it Ende des 20. Jahrhunderts betrachten die meisten Länder der Welt die technische Entwicklung von Internet und Computer als ein wesentliches Element der Informationsindustrie. Im Kern dieser technischen Entwicklung von Internet und Computer befinden sich digitale Contents. Vor allem verursacht die UCC-Herstellung ohne Erlaubnis die Urheberrechtsverletzung und damit stellt der wirksame Schutz von digitalen Contents eine Rechtsaufgabe von heute dar. Normalerweise wird UCC in 3 Arten eingeteilt, d.h. UGC(User Generated Contents), UMC(User Modified Contents) und URC(User Recreated Contents), und jeder hat seine urheberrechtlichen Probleme. In dieser Arbeit werden zunächst die urheberrechtlichen Fragen von UCC analysiert und danach die Erörterung der Interessenausgleichung zwischen Urheber und Nutzer behandelt. Dabei handelt es sich darum, ob CCL als die rechtmäßige Lösung des Problems funktionie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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