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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재산법학회 재산법연구 재산법연구 제27권 제2호
발행연도
2010.1
수록면
205 - 236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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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nitive damages system in China's first legislation was in Consumer Rights Protection Law enacted in 1993, since then Product Liability Law and Tort Law have clauses related with punitive damages. The purposes of this study are to investigate punitive damages in China's Tort Law enacted recently and systematic relation with Product Liability Law and Consumer Rights Protection Law. China's legal system regarding punitive damages is divided into Consumer Rights Protection Law, Product Liability Law and Tort Law, and according to the law, there exists some differences such as application scope of compensation. Therefore, it needs improvement in the future. In addition, the requirements of compensation and the burden of proof have problems. Since there is no standard between 3 laws, it can cause disputes in litigations. Considering Korea's economic and legislative system, I think it is necessary to adopt punitive damages system by the limited way in cases death or serious health damages caused by defective products.
#중국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제조물 책임법 #소비자권익보호법 #China #Punitive Damages System #Tort Law #Product Liability Law #Consumer Rights Protection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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侯旭東 / / ?罰性賠償新探-以《中華人民共和國消費者權益保護法》第49條爲中心- google schola 奚曉明 / 2010 / 中華人民共和國侵權責任法. in: 條文理解與適用 / 人民法院出版社 google schola 奚曉明 / 2010 / 侵權責任法執法實務指南 / 人民法院出版社 google schola 宋小衛 / / 報紙實際版數少于其標示數量的?罰性賠償責任??周尙万訴市場時報社案釋評 google schola 張新寶 / 1995 / 中國侵權法 / 中國社會科學出版社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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