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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연구보고서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4.12
- 수록면
- 1 - 138 (13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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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표지]
[머리말]
[국문요약]
[차례]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제2장 사업자의 위법행위에 대한 제재 유형 및 실태]
제1절 형사제재
제2절 민사제재
제3절 행정제재
제4절 소결
[제3장 징벌배상제도 관련 국내 법제 및 논의 동향]
제1절 국내 법제 동향
제2절 국내 논의 동향
[제4장 미국의 징벌배상제도]
제1절 보통법상 징벌배상제도
제2절 제정법상의 징벌배상제도
[제5장 영미법계 국가의 징벌배상제도]
제1절 영국
제2절 호주
제3절 뉴질랜드
제4절 캐나다
[제6장 대륙법계 국가의 징벌배상제도]
제1절 중국
제2절 대만
제3절 일본
제4절 프랑스
제5절 독일
[제7장 결론]
제1절 징벌배상제도의 필요성
제2절 주요 쟁점별 검토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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