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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일반적인 환경분쟁 해결수단
Ⅲ. 예방적인 환경분쟁 해결수단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다23378 판결
가. 환경권에 관한 헌법 제35조의 규정이 개개의 국민에게 직접으로 구체적인 사법상의 권리를 부여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사법상의 권리로서의 환경권이 인정되려면 그에 관한 명문의 법률규정이 있거나 관계법령의 규정취지 및 조리에 비추어 권리의 주체, 대상, 내용, 행사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정립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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