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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유아교육학회 유아교육연구 유아교육연구 제35권 제6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221 - 240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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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현재 진행 중에 있는 단계별 유보통합의 추진현황을 분석하고, 통합의 개념 확대, 보편적 접근성, 그리고 유아교육·보육의 시장화 측면에서 현행 유보통합 논의에 대해 비판적 고찰을 실시하였다. 현재까지 추진된 유보통합 방안은 상대적으로 이해관계자들의이해가 심각하게 상충되지 않는 사안들에 한하여 일부분이 진행되어 왔고, 재무회계규칙과같이 이해관계자들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치는 사안들은 교착 상태에 빠져있어 향후 유보통합의 순조로운 행보를 예측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사료된다. 유보통합은 단순히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이원화된 체계를 일원화 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유아교육·보육에 대한새로운 개념적 틀을 갖는 것으로 본 연구에서는 유보통합의 개념을 육아휴직이 종료되면 뒤이어서 기관의 교육·보육으로 연속하여 이어지는 개념으로 확장할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단계별 유보통합의 제한적인 논의를 넘어서 모든 영유아가 양질의 유아교육·보육에 보편적으로 접근 가능하도록 국가가 무상으로 지원하는 교육·보육과정 기본시간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정립하고, 장기적으로는 영유아에게 교육·보육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부여할 것을 제시하였다. 이와 함께 유보통합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민간시장 중심의 공급정책으로부터 국공립 중심 공급정책으로 전환해야 함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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