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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진권 (한국교육개발원) 엄문영 (한국교육개발원)
저널정보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교육재정경제연구 교육재정경제연구 제32권 제2호
발행연도
2023.6
수록면
1 - 29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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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유아교육과 보육의 통합(유보통합)에 소요되는 재정 규모를 추정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현재의 유아교육 및 보육재정 규모를 추정하였고, 추정 결과를 토대로 유아교육 및 보육 통합 시의 재정소요를 선행연구 기반, 표준보육비 및 표준유아교육비 기반 등 두 가지 방식으로 추계하였다. 연구 결과 2022년 기준 유아교육 및 보육재정의 전체 규모는 19.34조 원으로 추정되었다. 유보통합 재정 규모를 선행연구 기반 방법으로 추정하는 경우, 2023년부터 5년 간 연평균 약 8조 원의 추가적인 재정소요가 예상되었다. 표준보육ㆍ유아교육비에 기초해 추정했을 때에는 2023년부터 5년 간 연평균 중위 추계 기준 약 7,418억 원의 유휴자금이 발생하나, 적정 수준의 유아교육 및 보육을 달성하기 위해 표준보육ㆍ유아교육비 인상을 고려하면 중위 추계 기준 10% 인상 시 2023년부터 연 평균 1.92조 원, 15% 인상 시 5.75조 원이 추가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유아교육ㆍ보육지원특별회계 설치 및 재원 확보에서의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유보통합 #재정 추계 #표준교육비 #표준보육비 #유아교육ㆍ보육지원특별회계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ECEC) Integration #Finance Projection #Standard Cost of Education #Standard Cost of Childcare #Special Account for Supporting EC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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