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정보집중기관 설립 방안에 관한 법적 연구

전한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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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전한덕

저널정보: 한국보험학회 보험학회지 보험학회지 제104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135 - 184 (5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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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월 카드 3사의 대규모 개인신용정보유출 사태를 계기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 2015년 9월 12일 개정·시행되었다. 개정법의 가장 큰 특징 중의 하나는 오랫동안 논란이 되어 왔던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설립에 대한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이다. 이로 인하여 앞으로는 보험계약정보를 하나의 기관에서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필요할 경우 보험회사와 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 되었다. 보험회사는 보험 가입자가 제공하는 다양한 보험정보를 바탕으로 가입자의 위험도를 평가하여 보험계약의 인수여부를 결정하는데, 보험회사는 정보의 비대칭으로 인하여 가입자가 제공한 정보의 범위 내에서 보험가입자의 위험도를 평가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만약 정보제공자가 부실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험회사는 처음부터 치명적인 결함이 있는 보험계약을 인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다. 따라서 이러한 부실한 계약을 인수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고, 보험계약 체결 이후에 보험범죄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보험회사가 세밀하게 조사하여 부당하게 보험금이 누수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 중 하나로 보험회사 및 그 유관기관 간에 보험계약과 관련된 제반 정보를 적절히 공유하고 활용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그런데 보험회사 또는 그 유관기간 간에 보험계약정보의 공유·활용의 이면에는 보험가입자의 개인정보의 유출과 오남용이라는 프라이버시 침해의 문제가 상존하고 있다. 더욱이 보험계약정보는 질병정보나 각종 위험한 취미활동 정보 등을 포함하고 있어 매우 민감한 정보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이러한 보험계약정보가 유출될 경우에는 정보주체에게 돌아갈 피해는 물론이고, 사회적으로도 큰 파장을 불러오기 때문에 보험회사는 고객의 보험계약정보 보호를 위해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정보를 적절하게 공유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과 동시에 정보주체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합리적인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Due to the recent event in January 2014 that the customer information of card companies has been mass-released occurred, the Use and Protection of the Credit Information Act was enacted and enforced on September 12 2015. As the representative example, recently the credit information law was amended, which brought about the base for establishing the unified credit information collection agency. The insurance company evaluates the risk degree of the insurance applicant based on various insurance information provided by the insurance applicant to decide whether to take over the insurance contract, and the insurance company helplessly should evaluate the risk degree of the insurance applicant within the range of the information of the applicant, due to the asymmetry of the information. However, in case the information provider provides the incomplete information or does not provide the necessary information, the insurance meets with a situation in which it has to take over the insurance contract with fatal defects from the beginning. Thus, in case it is needed to previously prevent such an incomplete contract from being taken over, and in case the insurance crime occurred after the insurance contract was concluded, as one of the most efficient methods to enable the insurance company to investigate these said cases in detail to make the case that the insurance premium is leaked unduly not occur, a measure is needed that makes all information related to insurance contract shared appropriately and used between the insurance company and the relevant institution. Behind the sharing and using of the insurance information between the insurance company and the relevant institution, there resides the problem of privacy invasion that is the release and the abuse and misuse of the private information of the insurance applicant Moreover, since the insurance information includes the illness information or various risky hobby activities, it corresponds to very sensitive information. Thus, in case such insurance information is released, not only the damage to the information provider but also the serious social impact is caused, and as a result, the insurance company should be particularly cautious for protecting the insurance information of the customer. This study suggests measures that enable the insurance company to share appropriately and use efficiently the insurance information, and simultaneously enable the information to be safely protected for privacy protection of the information provi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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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한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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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경영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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