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데이터 환경에서 보험업상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

이희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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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희옥 (한양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문제연구 소비자문제연구 제50권 제2호

발행연도: 2019.8

수록면: 137 - 162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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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시대의 길목에서 보험산업은 기술 발전과 혁신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는 시장으로 주목되고 있다.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의 개인정보는 보험사업을 영위하는 전단계에서 필수적으로 활용되는 정보이다. 지금까지 보험사업자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제는 활용에 개인정보 관련 법제의 분산, 개인정보 취급과 활용 과정에서의 오남용이 주된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으나, 이 글에서는 보험계약과 유지, 영업 등 보험산업 전반에 걸쳐 정보주체인 고객이 자기정보를 통제하지 못하는 개인정보 취급·관리구조를 그 본질적인 문제점으로 제시함으로써 그 법정책적 보완점을 논하였다.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이 결합되는 환경에서는 기술의 복잡성, 예측불가능성 때문에 개인이 자기정보의 운명을 확인하는 것이 이전보다 어렵다. 이로써 보험계약정보를 둘러싼 정보의 비대칭 현상은 심화될 것이고, 정보주체의 개인정보통제권은 약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우려는 소비자 권리뿐만 아니라, 보험시장의 경직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에 보험사업자는 신용정보, 건강정보, 금융정보와 같은 개인의 정보데이터를 철저히 보호하는 중에 적절한 수준에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보험사업자가 공통적으로 준수해야할 글로벌 수준의 일원화된 법제가 마련되어야 하고, 계약정보취급시스템도 정보주체의 권익을 신장시키는 방향으로 실행되어야 한다. 특히 보험사업자 스스로가 개인정보를 안정적으로 활용하는 자율규제를 통해서 소비자의 개인정보 관련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다.
고객인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지난해 금융위원회가 도입하기로 발표한 마이데이터산업은 긍정적이다. 인공지능 기반인 마이데이터서비스가 제공되면, 보험계약자 등의 정보주체를 개방된 네트워크에 참여시킴으로써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권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민감정보를 비롯한 개인정보 대한 수집과 제공을 고객 스스로가 결정할 수 있게 되어 계약거절, 지급거절과 같은 그동안 보험회사가 일방적으로 취해온 거래상의 불이익도 일정 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 그리고 보험사업자도 건강정보 및 신용정보 등의 고객 데이터 분석을 효율적으로 해냄으로써 개인의 관심과 신용상태에 적합한 보험·금융 상품을 권유할 수 있게 될 것이다. 한편 현재의 인공지능은 과거의 빅데이터 분석에 기반하므로 개인정보 보호 문제는 더욱 심화될 우려가 있다. 이외에도 성별·나이·교육·신용정보 등의 정보를 요인으로 특정 개인을 상품 권유 대상자에서 배제하거나, 혹은 잘못된 과거 정보로 인해서 피해를 받는 소비자도 늘어날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
이 글은 미래사회의 전망과 예측을 통해서 보험산업에서 법정책적으로 고려할 몇 가지 방향성을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EU의 GDPR에서 소비자의 정보통제권을 강화하는 규정들을 포함한 법제의 일원화를 통해서 소비자의 정보통제권을 강화하는 것이다. 둘째, 인공지능 및 빅데이터 기술에 기반한 미래의 보험계약정보제공 시스템이 제공하는 정보의 알고리즘을 설계과정과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데이터를 보험사업자가 보험계약자에게 알기 쉬운 방식으로 설명할 것이 필요하다. 셋째, 빅데이터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개인정보 관련 규제는 사후적 규제책보다 사전적인 규제체계가 보다 효율적이다. 이는 보험업에도 마찬가지일 것이므로, 보험업의 개인정보보호 규제도 자율규제구조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In the era of AI, the insurance industry is attracting attention as the market that is most affected by technology development and innovation. Personal information on policyholders and insureds is essential information in conducting all stages of the insurance business. Until now, the problems related to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of insurers have been pointed out as the main problems such as the dissemination of laws regarding personal information and misuse in the process of handling and using personal information while this study discusses the shortcomings from legal and political aspects by presenting the personal information handling and management structure, in which the information owners, namely customers cannot control his or her information throughout the overall insurance industry including contracting, maintaining, and marketing insurances, as a fundamental problem.
In an environment where big data and artificial intelligence are combined, it is more difficult for individuals to identify the fate of their information than before because of technology complexity and unpredictability. As a result, the asymmetry of information surrounding insurance contract information will deepen while the information owner"s right to control personal information is likely to be weakened. These concerns can lead to rigid insurance markets as well as consumer rights. Therefore, insurance companies should be able to utilize at an appropriate level while thoroughly protecting personal information data such as credit information, health information, and financial information. To accomplish the foregoing, a global level of unified legislation should be in place for insurers to follow in common while a contract information handling system should be implemented to increase the rights of information owners. In particular, it is necessary for insurance companies to guarantee their rights on personal information through self-regulation that stably uses personal information.
The ‘My-data industry’, which was announced to be introduced last year by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is positive in terms of strengthening the self-determination right of information owners’ personal information as customers. If AI data-based My-data service is provided, it is expected that the information owners such as policyholders’ access rights on information owners including policyholders can be strengthened by participating in the open network. Also, customers can decide to collect and provide personal information including sensitive information, so that it is estimated that they can resolve some of the transactional disadvantages that insurance companies have unilaterally taken, such as refusal and refusal. In addition, insurance companies will be able to recommend insurance and financial products that are appropriate for customers’ interests and credit status by efficiently analyzing customer data such as health information and credit information. On the other hand, the current artificial intelligence is based on the big data analysis of the past thus there is a concern that the privacy problem will be intensified. There is also a problem that may increase the number of consumers who are excluded from the recommendation of a particular person due to information such as gender, age, education, credit information, or suffered from incorrect past information.
This study would like to suggest some directions for legal policy consideration in the insurance industry through the prospects and forecasts of the future society. Firstly, the consumer"s right to control information shall be consolidated through the unification of legislation, including regulations that enhance the consumer’s right to control information in the GDPR of the EU. Secondly, it is necessary for insurance companies to explain insurance policyholders with how the future insurance policy information providing systems, which is based on artificial intelligence and big data technology, affect the design process of the algorithms of the information provided and the consumers, and their consequential data. Thirdly, the ex-ante regulation of personal information is more efficient than the regulation of ex-post to cope with a big data environment. The same will be true of the insurance industry, so the privacy protection regulations in the insurance industry need to be converted to self-regulatory structures.

#개인정보 #보호조치의무 #보험계약정보통합시스템 #마이데이터산업 #인공지능시대 #personal information #mandatory protection #integrated information system for insurance contracts #MyData industry #AI era

참고문헌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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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학수 / 2014 / 개인신용정보의 공유와 보호의 한계에 대한 최적화 구조 연구, NARS 정책연구용역보고서

김민호 / 2015 /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률간 정합성 제고방안

김영일 / 2014 / 보험정보 집중, 활용 체계에 대한 개선방향에 대한 연구

이민영 / 2013 / 정보인권의 규범구체화 / 집문당

권헌영 / 2017 / 4차 산업혁명시대 개인정보권의 법리적 재검토 / 저스티스 158(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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