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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최대교역국인 중국은 해양오염 특히 유탁오염손해를 함께 입을 가능성이 있어 중국의 유탁손해배상제도에 대한 연구는 간과하여서는 아니 될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중국의 해양환경보호법과 해법전 등의 법제를 중심으로 국제협약과의 비교를 통하여 실효성있는 손해전보를 위한 CLC 수준의 배상기준의 마련과 펀드협약에의 가입 등과 관련하여 고찰하였다. 현행 중국법제도의 문제로는 연안 및 내수운항을 하는 유조선의 강제보험에의 가입의 미흡과 중국이 펀드협약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끝으로 중국에 있어서의 유탁손해배상제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약간의 방안도 모색하여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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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 Lloyd's List Maritime Asia
Jeanette Greenfield / 1992 / China's Practice in the Law of the Sea / Clarendon Press
Liu Hong / / Establishing a Chinese Compensation Mechanism for Oil Pollution / Institute of Science Research under the Ministry of Communications, Beijing: 2000
Wang Mao Shen / 1993 / The Normal Procedure of Assessment of Damage to the Marine Environment in Chinese Judicial Practice. in : Colin De La Rue (ed) Liability for Damage to the Marine
Xia Chen / 2001 / Limitation of Liability for Maritime Claims. a Study of US Law, Chinese Law and International Convention / Kluwer Law International
Jeanette Greenfield / 1992 / China's Practice in the Law of the Sea / Clarendon Press
Liu Hong / / Establishing a Chinese Compensation Mechanism for Oil Pollution / Institute of Science Research under the Ministry of Communications, Beijing: 2000
Wang Mao Shen / 1993 / The Normal Procedure of Assessment of Damage to the Marine Environment in Chinese Judicial Practice. in : Colin De La Rue (ed) Liability for Damage to the Marine
Xia Chen / 2001 / Limitation of Liability for Maritime Claims. a Study of US Law, Chinese Law and International Convention / Kluwer Law Internat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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