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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해법학회 한국해법학회지 한국해법학회지 제33권 제2호
발행연도
2011.1
수록면
187 - 228 (4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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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유류오염사고가 야기한 피해에 대한 2차적 보상 성격을 가진 IOPC 펀드의 운영방식과 보상절차와 관련하여서는 실무상 많은 문제점이 꾸준히 지적되고 있다. 공통적인 문제는 유류오염사고의 피해보상이 극심하게 지연되고 있다는 것이고,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피해보상 금액이 타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현저하게 적다는 점이 추가되고 있는 상황이다. 본 논문은 유류오염사고에 대한 피해보상과 관련하여 우리나라가 안고 있는 각종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분석을 통해 신속한 보상을 위해 우리가 극복해야 할 문제들을 정확히 이해하고 그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IOPC 펀드 #유류오염손해에 대한 민사책임에 관한 국제협약 #유류오염손해보상을 위한 국제기금 펀드의 설치에 관한 국제협약 #추가기금협약 #선주책임제한조약 #IOPC Fund #International Convention on Civil Liability for Oil Pollution Damag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Establishment of an International Fund for Compensation for Oil Pollution Damage #Supplementary Fund #Convention of Shipowner's Limitation of Li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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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OPC 펀드 클레임 매뉴얼 google schola / / 정부정책부문, 허베이 스피리트 유류오염사고, 해양오염영향조사 및 생태계 복원연구, 피해조사, 배상 및 보상정책 보고서 google schola / / 제45차 IOPC 펀드 집행이사회 92 FUND/Exc. 45/6/추가1 (사무국) 제출문서 google schola 국토해양부 / /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google schola 김성수 / 2007 / 유류오염 사고시 손해배상절차와 정부의 역할 / 충남도청 전문가 간담회 발표자료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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