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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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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해법학회 한국해법학회지 한국해법학회지 제27권 제1호
발행연도
2005.1
수록면
177 - 200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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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생물자원과 해양유전자원의 보호와 지속가능한 관리에 관하여 UN해양법협약과 생물다양성협약은, 기본철학과 목적에 있어서 서로 달라 중복 내지 충돌의 가능성이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상호 접근하더라도 완전히 일치할 수는 없으나, 그 이용과 보존의 지속가능한 시스템을 이루기 위하여 가일층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두 협약간의 협조는 해양생물자원보호에 관한 더욱 일관된 제도를 촉진하고 해양과 연안의 통합관리영해와 배타적 경제수역에 있어서의 보호지역의 수립바이오조사 등에 대비하는 데 필요하다.UNCLOS는 CBD의 목적에 따른 환경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 체제의 구성을 마련해 준다. 특히 1995년 어족협정에서 볼 수 있는 것보다 더 넓은 분야에서 개발을 수용하고 있다. 타협적인 협정에 의하여 서로 연결되고 지속적인 협조에 의하여 강화되면 두 협약하에서 해양생물다양성의 보호를 위한 이행가능한 체제를 수립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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