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외국인 생물탐사의 법적 지위와 우리나라의 대응방안

이용희; 김형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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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용희 김형국

저널정보: 한국해사법학회 해사법연구 해사법연구 제22권 제3호

발행연도: 2010.1

수록면: 59 - 86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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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생명공학 및 해양탐사기술의 발전으로 해양유전자원이 고부가가치 상품개발을 위한 원천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동 자원의 선점을 둘러싼 국제적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동 자원에 대한 접근과 이익공유에 관한 국가 간의 행위를 규율하기 위한 국제법제도의 형성이 논의되고 있으며, 해양유전자원의 경우에는 국가관할권 내측과 외측으로 구분하여 국제법상 권리관계에 관한 토의가 진행 중에 있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본 논문은 해양유전자원에 대한 외국인의 접근 및 이용의 가능성이 가장 높을 것으로 판단되는 배타적 경제수역에 초점을 맞추어 동 자원 및 생물탐사의 법적 지위를 분석하고, 해양유전자원에 대한 우리나라 국내법의 태도를 검토하여 개선방안의 제시를 목적으로 하였다. 연구의 결과, 생물다양성협약에서 사용되고 있는 유전자원은 유엔해양법협약상 연안국의 주권적 권리가 인정되는 생물자원의 개념으로 이해되며, 동 자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고 해석된다. 한편, 해양유전자원에 대한 생물탐사는 해양과학조사와 외형상 양자를 구별하기는 어려우나 두 활동 상호간의 양립할 수 없는 특성으로 인해 별개의 활동으로 분류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우리나라의 관련 법률은 해양유전자원과 해양생물탐사를 규율하기 위한 법제도가 흠결된 상태로서 외국의 해양생물탐사에 대처하기 위하여 관련 법률의 조속한 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한다.

#해양유전자원 #생물탐사 #해양과학조사 #배타적 경제수역 #접근 및 이익공유 #주권적 권리 #생물다양성협약 #유엔해양법협약 #Marine Genetic Resources #Bioprospecting #Marine Scientific Research #Exclusive Economic Zone #Access & #amp # Benefit Sharing #Sovereign rights #CBD #UNCL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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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len, Craig H. / 2001 / Protecting the Oceanic Gardens of Eden: International Law Issues in Deep-Sea Vent Resource Conservation and Management / The Georgetown International

Anton, Donald K. / 1996 / Law for the Sea's Biological Diversity / Columbia Journal of Transnational Law 36

Arico, Salvitore / 2005 / Bioprospecting of Genetic Resources in the Deep Sea Scientific, Legal and Policy Aspects / United Nations University - Institute of Advanced Studies

Bonney, Stephanie Adelle / 2006 / Bioprospecting, Scientific Research and Deep Sea Resources in Areas Beyond National Jurisdiction: Critical Legal Analysis / New Zealand Jou

Brown, E. D. / 1994 / The International Law of the Sea, Vol.Ⅰ / Dartmouth Publishing Company Limi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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