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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해사법학회 해사법연구 해사법연구 제22권 제3호
발행연도
2010.1
수록면
195 - 222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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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년 생물다양성협약이 발효된 이후, 세계 각국은 생명자원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무한한 개발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는 해양생명자원을 포함한 생명자원의 확보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해양 생명자원의 확보를 위한 이러한 노력은 국내에서도 시도되고 있는데, 그 예로 국토해양부와 농림수산식품부는 올해 각각 해양생명자원과 관련된 새로운 법안을 발의하였다. 하지만, 이 법안들은 상당부분 중복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그 이유는 해양환경 관리에 대한 업무분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해양생명자원의 보호와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현행법을 개정하거나 새로운 법률의 제정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동시에, 해양생명자원을 포함한 해양환경 관리의 일원화를 위한 노력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해양생명공학 #해양생명자원 #유엔해양법협약 #생물다양성협약 #Marine Biotechnology #Marine Bio-resources #UNCLOS #CB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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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adopted 5 June 1992, entered into force 29 December 1993) United Nations / Treaty Series 1760 : 79 ~ google schola / / Convention on International Trade in Endangered Species of Wild Fauna and Flora (adopted on 3 March 1973, entered into force on 1 July 1975) United Nations / Treaty Seri google schola / / Endangered Species Act of 1973, 16 USC 1531-1544, Public Law 93-205 google schola / / Environment Protection and Biodiversity Conservation Act 1999, Act No. 91 google schola / / Magnuson-Stevens Fishery Conservation and Management Act, 16 USC 1801-1882, Public Law 94-265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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