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 건조 계약과 관련한 몇 가지 법률문제들

서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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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서영화

저널정보: 한국해법학회 한국해법학회지 한국해법학회지 제32권 제1호

발행연도: 2010.1

수록면: 41 - 77 (3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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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산업은 불과 수년 전까지만 해도 유사 이래 최대 호황을 맞았으나, 2008년 하반기의 글로벌 경제 위기를 전환점으로 현재 극심한 경영난을 겪고 있다. 이러한 경영난의 직접적인 이유들로는 해운선사로부터의 발주량 감소 및 조선소의 계약상 default를 근거로 한 기존 선박건조계약의 취소 등이 대표적이다. 후자의 경우, 정상적인 거래환경 하에서라면 계약 당사자들 간의 원만한 협의로 대부분의 계약상 분쟁이 해소되었겠지만, 해상 운임과 선가의 과다한 하락으로 인하여 기 체결된 선박건조계약의 취소 여부가 발주자와 조선소 어느 한 당사자에게 적잖은 경제적 손실로 귀결될 수 있는 작금의 사정 하에서는 과거 발주자들이 흔쾌히 용인하거나 묵인한 사소한 사정만으로도 조선소의 귀책사유를 주장하면서 계약을 취소하려는 상황이 빈번해지고 있다. 그 결과 어떠한 분쟁사안에 대한 발주자들의 태도가 과거와 같을 것으로 기대하였던 조선소들은 계약 취소를 염두에 둔 발주자들의 주장과 요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였고, 이러한 문제는 대형 조선소와는 달리 계약관리 인력이 부족한 신흥 중소형 조선소들의 경우에 유독 불거진 현상이다. 이러한 사정 하에서, 국내에서의 선박건조계약 법리에 관하여는, 선박건조계약서 자체가 워낙 방대한 분량의 영문 서류인 점, 선박건조계약서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선박건조 공정에 대한 최소한의 기술적 지식이 요구된다는 점, 준거법이 대부분 영국법인 점 등의 여러 사정들로 인하여 세계 최고의 조선국가에 걸맞은 수준의 논의가 아직 활발히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근자에 들어 시의성을 가지게 된 선박건조계약 법리에 관하여 개괄적으로 고찰해 보고, 차제에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While the shipbuilding industry had been a big business until a few years ago, it started to suffer from severe financial difficulties due to the worldwide economic crisis from the end of 2008. Reduced orders by ship owners and cancellation of shipbuilding contracts alleging shipbuilders' defaults are typically mentioned as direct reasons of causing such financial difficulties to the shipbuilding industry. In normal and usual business circumstances, most contractual disputes were settled by amicable agreements between the contractual parties. However, due to the excessive decrease of freight charges and price of vessels, whether or not to cancel a shipbuilding contract which is already concluded became a factor that can incur a considerable financial loss either to buyers or to shipbuilders. Because of this change, it became frequent to see that buyers make an attempt to cancel shipbuilding contracts alleging shipbuilders' defaults for which had been readily permitted or condoned by buyers as minor issues in the past. As a result, shipbuilders who expected that buyers' attitude would be the same as before regarding certain disputed issues failed to effectively deal with the claims and requests of buyers who kept the cancellation of contracts in mind. These problems were even more serious for newly-rising small and medium size shipbuilders than for large shipbuilders, because their manpower to manage the contract claims was not strong enough. Despite the seriousness of these problems, a lively discussion has not been made yet in this area even though South Korea is the best shipbuilding country in the world. Many circumstances can be raised as reasons of lack of discussion; for example, as the fact that the shipbuilding contracts are huge in volume and written in English; that understanding the shipbuilding contracts requires at least a minimum level of technical knowledge on the construction process of shipbuilding; and that most shipbuilding contracts have English law as their governing law, etc. Therefore, this paper intends to review general legal principles regarding shipbuilding contracts, which became highly meaningful recently. In-depth discussions are expected to follow in due cour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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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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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15 / Dunlop Pneumatic Tyre Co Ltd v. New Garage & Motor Co Ltd [1915] AC 79

/ 1978 / Harbottle (RD) (Merchantile) Ltd v National Westminster Bank [1978] QB 146

/ 1978 / Owen (Edward) Engineering Ltd v Barclays Bank International Ltd [1978] QB 159

/ 1991 / Halsbury's Laws of England, 5th Edition / Lexis Nexis Butterworths

/ 1993 / 대법원 1993. 4. 23. 92다4171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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