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버의 쇠우리 이론으로 바라본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과 정의의 문제 - 수원고등법원 2022.6.15. 선고 2022노145 판결을 중심으로 -

민윤영; 이정민

추천

검색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민윤영 (단국대학교) 이정민 (단국대학교)

저널정보: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법학논총 제48권 제2호

발행연도: 2024.6

수록면: 53 - 75 (23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미국과 일본 등에서는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적용시 많은 예외를 인정하며 절차적 정의와 실질적 정의의 경계에서 균형을 잡아가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을 적용함에 있어서 형식주의적 경직성이 강화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학계에서는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의무적⋅자동적 배제가 주장되기도 한다. 이러한 방향성은 식민지 시대나 독재정권 등 심각한 공권력의 남용을 경험했던 트라우마 때문일 수 있다. 그런데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을 적용함에 있어 적법절차의 형식적인 측면에 지나치게 집착을 하게 되면, 더 염결한 사법을 향한 열망이 오히려 종합적 의미의 정의를 훼손하는 비합리적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수원고등법원 2022.6.15. 선고 2022노145 판결은 이 문제를 고찰해 볼 흥미로운 소재가 된다. 원심과 항소심에서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따른 판단의 차이로, 40여명의 여성에 대한 1900여건의 불법동영상을 제작, 유포, 판매한 범죄가 유죄와 무죄로 갈렸기 때문이다. 이러한 차이를 목격하면서, 해당 판결에 대한 실질적 정의의 관점에서의 의문과 더불어,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적용에서 왜 이렇게 큰 격차가 나타나는지 그 심층적 원인을 규명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이 글은 이러한 목적에서 막스 베버의 형식적 합리성과 실질적 합리성, 그리고 쇠우리 이론을 적용하여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적용을 보다 심층적인 차원에서 검토하고자 하였다. 베버의 이론을 적용함을 통해 항소심의 결론이 형식적 합리성에 경도되어 성찰성을 잃어버린 것으로 새롭게 이해되었고, 이러한 분석 작업을 통해 우리나라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이 법형식주의에 고착되어 쇠우리로 변질되지 않고, 실질적 정의와의 조화를 추구하는 방향으로 발전해 나갈 필요성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In the United States and Japan, many exceptions have been established in the application of the exclusionary rule for illegally obtained evidence, balancing between procedural justice and substantive justice. On the other hand, in Korea, there is a tendency for the application of the exclusionary rule to be increasingly rigid and formalistic. In academia, even mandatory and automatic exclusion under the exclusionary rule is sometimes advocated. This direction may be due to the trauma from the severe abuse of public power experienced during the colonial period or authoritarian regimes. However, an excessive focus on the formal aspects of due process in applying the exclusionary rule can lead to irrational outcomes that undermine comprehensive justice, which poses a serious issue. The recent Suwon High Court ruling (2022no145) on June 15, 2022, provides an interesting subject for considering this problem. The discrepancy in judgments between the first instance and the appeal courts, due to different applications of the exclusionary rule, led to contrasting outcomes of guilt and innocence in a case involving the production, distribution, and sale of over 1,900 illegal sexual videos involving more than 40 women. Observing this difference raises questions about substantive justice regarding the ruling and highlights the need to investigate the underlying reasons for such significant disparities in applying the exclusionary rule. This article aims to examine the application of the exclusionary rule from a deeper perspective by applying Max Weber’s theories of formal rationality, substantive rationality, and the iron cage. By applying Weber’s theories, it became evident that the appellate court’s conclusion was inclined towards formal rationality, losing its reflective nature. Through this analysis, the article argues that Korea’s exclusionary rule should evolve from being fixated on legal formalism, preventing it from becoming an iron cage, and should pursue a harmonious balance with substantive justice.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형식적 합리성 #실질적 합리성 #쇠우리 #디지털 증거 #the exclusionary rule #formal rationality #substantive rationality #iron cage #digital evidence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민윤영

소속기관 단국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인문학 > 철학 > 철학 일반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13 이용수 923

이정민

소속기관 단국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27 이용수 2,993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0)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