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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승재 (한국해양통상무역연구원) 박명섭 (성균관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무역상무학회 무역상무연구 무역상무연구 제83권
발행연도
2019.8
수록면
97 - 118 (22page)
DOI
10.35980/KRICAL.2019.08.8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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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2019

중계무역에서 양도신용장의 해상보험서류에 의한 양도정보 노출 위험에 대한 연구
이승재 ,  박명섭 무역상무연구 2019.08 학술저널
중계무역에서 양도신용장 사용에 따른 제1수익자의 위험관리방안에 대한 연구 : UCP 600 제38조를 중심으로
이승재 무역학과 2019.01 학위논문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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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계무역은 3자(3개국) 이상이 거래당사자로 개입하므로 일반적인 양자간의 무역거래와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다. 즉 중계업자의 입장에서, 외국의 물품공급자와 수입자의 정보가 서로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동 거래의 핵심 원칙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특성을 반영하여 중계무역에서 양도가능신용장이 원활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UCP 600 제38조 양도조항이 규정되어 있지만 실무에 적용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될 소지가 있다. 특히 CIF(CIP) 조건의 계약에서 양도신용장을 사용하게 되면 제2수익자의 부보의무 이행으로 인해서 제1수익자가 제2수익자 및 개설의뢰인과 체결한 중계무역계약 정보, 즉 원신용장 금액과 양도신용장 금액 및 당사자들의 명의가 서로에게 노출되는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 현재의 UCP 600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견해 등을 거의 찾아볼 수 없으므로 CIF(CIP)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제1수익자가 이러한 문제점을 회피하기 위하여 취해야 할 조치 및 향후 UCP가 개정되는 경우에는 부보와 관련하여 개선되어야 할 사항을 제시한다.
#중계무역 #UCP 600 #양도신용장 #Incoterms 2010 #CIF(CIP) 조건 #해상보험 #Intermediary Trade #Transferred Letter of Credit #CIF(CIP) Rule #Marine Insurance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중계무역의 특징
Ⅲ. UCP 600 제38조 양도조항
Ⅳ. Incoterms 2010의 CIF(CIP) 조건의 특징
Ⅴ. 양도신용장에서 CIF(CIP) 조건에 의한 부보 문제 및 개선방안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7)

참고문헌 신청
권오 / 2011 / Incoterms^Ⓡ 2010의 매매당사자 운송계약 및 보험계약 의무 조항에 관한 연구 / 관세학회지 12(3):265~283 google schola 대한상공회의소 / 2007 / UCP 600 공식번역 및 해설서 / 대한상공회의소 google schola 박광서 / 2015 / 무역통계 및 실적 차이에 관한 諸문제 / 무역상무연구 67:209~231 dbpia 박석재 / 2007 / 제6차 개정 신용장통일규칙(UCP 600)의 주요 내용에 관한 연구 / 무역상무연구 33:63~90 dbpia 박석재 / 2012 / UCP 600 보험서류 및 부보 관련 제 문제에 관한 연구 / 무역보험연구 13(4):1~16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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