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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저널정보
- 한국무역학회 무역학회지 貿易學會誌 第48卷 第5號
- 발행연도
- 2023.10
- 수록면
- 205 - 224 (20page)
- DOI
- 10.22659/KTRA.2023.48.5.205
이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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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장이 개설되기 전에 물품대금 채권에 대한 압류가 되어 있다면, 물품대금 채권의 압류는 신용장 대금의 지급에 우선한다. 그러나 신용장이 개설된 이후에 물품대금 채권에 대한 압류가 되었다면, 신용장 거래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는지를 신용장 유효기간, 서류심사 기간, 불일치 서류, 개설의뢰인의 서류심사와 하자통지 의무의 관점에서 분석하여 물품대금 채권의 압류가 우선하는 경우와 신용장 대금 지급이 우선하는 경우에 대한 법리적 근거를 제시하였다. 이를 토대로 대법원 판례를 분석하여 문제점과 시사점 및 해결방안을 도출하였다. 우리나라 대법원 판례의 문제점을 유효기간과 권리포기에 법리적 해석, 개설의뢰인의 서류심사 기간, 개설은행의 하자교섭에 대한 개설의뢰인의 승낙기간, 신용장 유효기간 경과 후 대금지급 행위에 대한 법리적 해석, B사가 D은행에 선지급한 것에 대한 법리적 해석. B사가 하자서류에 대한 권리포기와 법리적 해석, B사가 D은행에게 먼저 문서를 제시하고 대금을 입금한 행위를 권리포기로 본 법리적 해석으로 제시하였고 시사점은 UCP600 제14조의 문제점, 개설은행의 하자교섭에 대한 개설의뢰인의 승낙 의사표시 여부로 도출하였고, 해결 방안으로 UCP 600 제5조의 개정, UCP 600 제14조 a항과 b항의 개정, UCP 600 제16조b항의 개정을 제시하였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물품대금 채권의 압류와 신용장대금 지급에 관한 법리적 해석
Ⅲ. 대법원 판례분석
Ⅳ. 법원판결의 문제점과 시사점 및 해결 방안
V.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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