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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병량 (경기대학교)
저널정보
경인행정학회 한국정책연구 한국정책연구 제21권 제1호
발행연도
2021.3
수록면
101 - 123 (23page)
DOI
10.46330/jkps.2021.3.21.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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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관료와 국민의 관계를 관료의 국민에 대한 인식 형성의 측면에서 분석하고자 한 시도이다. 발전주의 국가를 통한 국가의 발전 과정을 거친 한국의 경우 오랜 기간 동안 관료는 국가의 발전목표를 수립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이 과정에서 관료는 국민을 이끌고 계몽하는 존재로서 역할 하였다. 그 결과 관료의 입장에서 국민의 이해와 요구는 중요한 고려의 대상이 아니었으며 국민은 동원과 계몽의 대상에 머물러 있었다. 이와 같은 국민에 대한 관료의 인식과 이해는 민주화 이후 오랜 기간 동안 유지되었다. 관료의 국민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은 민주화의 진전과 국민의 권리의식의 제고 속에서 새롭게 조정될 필요가 있는 것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한국의 관료는 국민과의 사회경제적 격차의 확대 속에서 국민과의 먼 거리를 유지하고 있다. 동시에 권리의식의 제고 속에서 자신이 처한 문제의 직접적 해결을 요구하는 국민을 민원인으로서 제한적으로 접촉하면서 국민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상황은 관료와 국민의 사회경제적 격차의 심화와 함께 관료와 국민의 거리감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으며 관료가 국민을 비이성적인 존재로 여기는 상황으로 이어질 것으로 판단된다.
#관료 #국민 #관료와 국민 관계 #bureaucrat #the people #relationship between bureaucrat and the people

목차

요약
Ⅰ. 들어가며
Ⅱ. 이론적 논의
Ⅲ. 관료와 국민 간의 관계에 기존 연구의 검토
Ⅳ. 한국의 관료와 국민 관계
Ⅴ. 마치며
참고문헌

참고문헌 (51)

참고문헌 신청
김기형 / 2020 / 근로장려세제 담당자의 악성민원 처리현황 및 인식에 관한 연구-국세청 소속 특별지방행정기관을 중심으로- / 한국지방자치학회보 32(3):161~186 Crossref 김난영 / 2015 / 규제의 불만 원인에 대한 연구: 민원인 및 공무원에 대한 인식조사를 중심으로 / 행정논총 53(2):269~293 google schola 김다니 / 2019 / 고위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이해: 근거이론을 이용하여 / 한국행정학보 53(1):95~123 Crossref 김두래 / 2013 / 정부관료제의 민주적 책임성: 한국의 제도적 조건에 대한 공간이론적 분석 / 정부학연구 19(3):215~244 dbpia 김두래 / 2020 / 한국 행정관료의 정치적 중립성은 가능한가? 정치적 중립성의 비판적 이해와 정치적 통제의 병립가능성 / 한국행정학보 54(2):3~31 Cross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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