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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모창환 (교통개발연구원)
저널정보
한국정책학회 한국정책학회보 한국정책학회보 제14권 제1호
발행연도
2005.1
수록면
183 - 210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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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책무성의 복합적인 관계에 근거한 대표적 이론인 Romzek & Dubnick의 책무성이론을 적용하여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제도를 분석하는 준거틀로 활용하였다. 책무성 평가결과를 보면, 계층적, 전문적, 법적, 정치적 책무와 관련하여 부분적으로 지표가 존재하나, 시민참여, 법규정준수, 내부수행규칙준수, 지체부자유자를 위한 시설기준 같은 지표는 존재하지 않았다. 책무성지표가 존재하는 경우 대구지하철공사를 대상으로 실효성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안전성 지표는 형식화가 나타났으나 정보공개지표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평가단구성과 운영에 있어서도 책무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어,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제도 전체적으로 책무성이 결여된 것으로 평가되었다. 개선방안으로 시민참여, 정보공개, 법규정준수, 환경소음, 사회적약자보호 등과 같은 책무성지표를 포함한 경영지표의 재구성, 평가방법과 평가단구성·운영의 개편, 사업의 특성과 목표에 맞는 평가수행방안수립을 제시하였다. 또한 책무성이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체제에 대한 상위평가를 위한 기준으로 효과적으로 적용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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