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유경 (한국법제연구원)
저널정보
미국헌법학회 미국헌법연구 美國憲法硏究 第30卷 第2號
발행연도
2019.8
수록면
269 - 305 (37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미국 수정 헌법 제14조에 따라 연방과 주 정부는 모든 시민을 평등하게 보호하여야 하며, 인종, 성별, 피부색, 국적, 종교 등 어떠한 사유로도 합리적 이유없는 차별은 헌법상 금지된다. 성평등과 관련하여 미국은 연방 차원의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한국의 사정과 유사하다. 다만, 미국의 경우 각 주(州)마다 개별 입법을 통해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 등을 이유로 한 고용상 차별을 금지하는 추세이며, 이 같은 경향은 최근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이 글은 미국의 성평등 지원 법제 체계와 동향을 연방과 주(州) 차원으로 나누어 분석하고, 주요 행정조직과 더불어 주(州) 별 입법 현황을 상세히 다룬다. 특히 1964년 민권법 제7장을 통해 ‘고용’ 분야에서부터 비교적 적극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법제적 특성과 독립된 연방기구로 설치된 평등고용기회위원회 (EEOC)의 주요 결정례를 통해 미국 헌법상 평등 원칙의 외연이 양성평등으로부터 성평등으로 확대되는 흐름을 이해하고자 했다. 또한 사법부의 확장적인 법해석 방식에 근거해 성(sex)의 개념이 확대된 주요 판례를 소개한다.
생각건대 미국의 경우, 연방법의 제정 없이도 성적지향이나 성별정체성 등을 이유로 한 차별금지의 원칙은 고용 영역에 있어서 점차 정립되는 단계에 있으며, 이 같은 추세는 불가역적인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법제적, 사법적 특성은 우리의 포괄적인 차별금지법 제정 과정에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성평등’ 개념의 기준과 범위, 차별금지의 영역에 대해서도 시사점을 제공한다.
#평등권 #차별금지법 #성평등 #젠더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평등고용위원회 #right to equality #Anti-discrimination Act #gender equality #gender #sex orientation #gender identity #EEOC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미국의 성평등 관련 입법체계
Ⅲ. 미국의 성평등 관련 행정조직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제대군인 취업지원 가산점제도와 남성 병역의무제도의 재조명: 헌법재판소 결정에서 나타나는 고용기회에서의 성차별
이수연 노동법포럼 2021 .07
성별에 의한 차별과 위헌심사기준의 헌법적 재조명
남정아 강원법학 2019 .10
실질적 성평등의 실현을 위한 헌법개정 방안
신옥주 젠더법학 2017 .07
혐오표현의 해악과 개입의 정당성: 금지와 방치를 넘어서
홍성수 법철학연구 2019 .12
평등권으로서 젠더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김정혜 이화젠더법학 2020 .05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9-362-000966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