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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公法硏究 第44輯 第3號
발행연도
2016.2
수록면
129 - 158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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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래 정치적 평등을 선거에서의 평등, 특히 보통평등선거권 문제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에 따라 정치적 평등 영역 전반에서 도식적·형식적 평등, 절대적 평등 원칙이 적용된다고 보았으며, 정치적 평등의 실질적 보장 및 확대 여부에 대하여는 입법자의 구체화에 맡길 뿐 헌법재판소에서 이에 대하여 엄격하게 심사하지 않는 태도를 취하였다. 그러나 이는 동등한 기회 실행에 장애를 겪는 소수자들에게 보완할 수단을 제공할 것인지 여부 등 실질적 평등 보장을 위해 요청되는 조치들에 대해서도 입법자의 결정에만 맡겨 둠으로써 사실상 정치적 자유의 평등한 실행 기회를 박탈하게 된다는 문제가 있었다. 현대사회에서는 보다 많은 시민의 정치과정에의 실질적 참여가 요청되고, 정치적 평등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것이 요청된다. 최소한의 보통평등선거권 확보만으로는 정치적 평등이 달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수많은 사례군들을 정치적 평등이라는 포괄개념으로 포착하여 단일한 기준으로 판단하거나, 정치적 평등의 다양한 문제들을 보통평등선거권 문제로만 축소·한정시켜서 도식적 평등원칙에 따라 일률적으로 판단하고, 보통평등선거권 이외의 정치적 평등 실현 문제에 대해 형식적 기회의 평등 보장으로 충분하다고 보아 입법자의 재량에만 맡겨두어서는 안된다. 정치과정에서 문제되는 다양한 차별들을 개별적으로 검토하여 각각에 대한 심사기준과 입법자에게 허용될 수 있는 구체화재량의 한계를 제시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개별적 검토는 헌법의 정치적 평등 보장의 의미를 공화주의적 관점에서 재해석하는 토대 위에서 가능할 것이다. 공화주의적 관점에서 우리 헌법의 정치적 평등 보장은, 동등한 기회의 실질적 이용가능성을 보장하고, 시민의 적극적 자유의 평등한 실현을 보장하며, 정치적 차별과 밀접한 연관관계에 있는 경제적·사회적 차별 개선을 통한 정치적 평등의 실질화를 추구하는 것이다. 공화주의적 해석을 통하여 정치적 평등의 보장 수준을 발전시키고, 민주주의의 실질화를 추구할 수 있다.
#보통선거 #political equality #republicanism #능력의 평등 #equality of capacity #universal suffrage #공적 의사결정에의 평등한 접근권 #equal rights of access to public decision making #실질적 기회의 평등 #자원의 평등 #정치적 평등 #substantial equality of opportunity #equality of resource #공화주의 #평등선거 #equal election

목차

Ⅰ. 문제의 제기Ⅱ. 정치적 평등 보장의 역사Ⅲ. 정치적 평등이란 무엇인가Ⅳ. 정치적 평등의 형식적 이해에 따른 불평등의 정당화 문제: 종래 법제와 이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 태도에 대한 비판적 검토Ⅴ. 정치적 평등의 복원을 위한 공화주의적 헌법 해석의 도입 요청Ⅵ. 결론참고문헌Abstract

참고문헌 (31)

참고문헌 신청
[단행본] - 선우현 / 2012 / 평등 / 책세상 google schola [단행본] - 신광영 / 2013 / 한국 사회 불평등 연구 / 후마니타스 google schola [단행본] - 김문현 / 2008 / 기본권 영역별 위헌심사의 기준과 방법 / 헌법재판소 google schola [단행본] - Bartels, Larry M. / 2012 / 불평등 민주주의: 자유에 가려진 진실 / 21세기북스 google schola [단행본] - Dahl, Robert A. / 2014 / 정치적 평등에 관하여 / 후마니타스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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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7. 6. 28. 선고 2004헌마644,2005헌마360(병합) 전원재판부

    가. 이 사건 심판청구는 2005. 8. 4. 개정되기 전의 구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조항들에 대해 제기되었으나,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선거의 경우 매번 새로운 후보자들이 입후보하고 매번 새로운 범위의 선거권자들에 의해 투표가 행해질 뿐만 아니라 선거의 효과도 차기 선거에 의한 효과가 발생할 때까지로 한정되므로, 매선거는 새로운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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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1. 5. 26. 선고 2010헌마451 전원재판부

    가. 공무담임권이란 국가, 공공단체의 구성원으로서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주된 선거방송 대담·토론회의 참가가 제한되어 사실상 선거운동의 자유가 일부 제한되는 측면이 있다고 하여 그로써 바로 국가기관의 공직에 취임할 수 있는 권리가 직접 제한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공무담임권을 제한하는 것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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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4. 4. 24. 선고 2012헌마287 전원재판부

    가. 청구인들은 다음 국회의원 및 대통령 선거일 기준 모두 선거권을 가지고 되고, 국회의원 및 대통령 선거권 조항에 대하여는 이미 2012헌마174 결정에서 헌법적 해명이 이루어졌으므로 이 조항에 대한 청구는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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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에서 국회의원선거 당일 투표소 내에 수화통역인을 배치하도록 하는 내용의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입법의무를 부여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다른 헌법조항을 살펴보아도 위와 같은 사항에 대한 명시적인 입법위임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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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3. 11. 27. 선고 2002헌마787,2003헌마516(병합) 전원재판부

    헌법재판소는 1997. 6. 26. 96헌마89 사건에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1994. 3. 16. 법률 제4739호로 제정된 것) 제15조 제1항이 헌법 제11조 제1항의 평등권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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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4. 3. 25. 선고 2002헌마411 전원재판부

    가.청구인에 대한 형집행지휘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1. 12. 18. 서울고등법원에서 강도상해등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에서 2002. 2. 26. 상고가 기각되어 위 판결이 확정되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청구인의 경우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었고 실제로 지난 2002. 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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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7. 6. 26. 선고 96헌마89 전원재판부〔기각〕

    1. 헌법은 제24조에서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고만 규정함으로써 선거권연령의 구분을 입법자에게 위임하고 있다. 이와 같이 선거권연령의 구분이 입법자의 몫이라 하여도, 선거권연령에 이르지 못한 국민들의 선거권이 제한되고 그들과 선거권연령 이상의 국민들 사이에 차별취급이 발생하므로, 이에 관한 입법은 국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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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4. 5. 29. 선고 2012헌마913 전원재판부

    가. 시각장애인은 의무적으로 시행되는 여러 선거방송을 통하여 선거에 관한 정보를 충분히 얻을 수 있다. 인터넷을 이용한 음성정보전송 방식의 선거운동이 특별한 제한 없이 허용되고 있고, 음성을 이용한 인터넷 정보 검색이 가능하며, 인터넷상의 문자정보를 음성으로 전환하는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보면, 선거공보는 다양한 선거정보제공 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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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1. 6. 28. 선고 2000헌마111 전원재판부

    가. 청구인들이 2000. 4. 13. 실시예정인 국회의원 선거에서 선거권을 행사할 목적으로 공선법 제15조 제1항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청구한 본건 심판에 있어서, 위 선거는 이미 종료되었을 뿐 아니라 심판 계속 중 청구인들은 모두 20세가 됨으로써 위 법 조항에 의한 주관적인 기본권의 침해상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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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4. 1. 28. 선고 2012헌마409,510,2013헌마167(병합) 전원재판부

    가. 심판대상조항은 집행유예자와 수형자에 대하여 전면적·획일적으로 선거권을 제한하고 있다. 심판대상조항의 입법목적에 비추어 보더라도, 구체적인 범죄의 종류나 내용 및 불법성의 정도 등과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선거권을 제한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범죄자가 저지른 범죄의 경중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수형자와 집행유예자 모두의 선거권을 제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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